'시청각미디어 규제체계 개편방안' 정책 토론회 개최

[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후원하고 한국언론학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공동주최하는 '글로벌 융합환경에 대응하는 시청각미디어 규제체계 개편방안' 정책토론회가 17일 한국방송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영향력 확대 등 미디어시장 변화에 대응해 사업자 간 규제형평과 공정경쟁을 담보하고 이용자권익을 충실히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편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간 '방송법'·'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등으로 분산된 현행 미디어 법체계로는 정책 집행의 형평성 및 효율성을 담보하는 것에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새로운 미디어로서의 OTT를 체계적으로 규율·지원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유럽연합(EU)에서는 이미 시청각미디어서비스지침에서 넷플릭스와 같은 OTT와 유튜브와 같은 동영상공유플랫폼의 등장을 반영하여 미디어 전반을 통합적으로 규율해오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황준호 KISDI연구위원이 '방송을 넘어 시청각미디어서비스 규제체계로의 전환'을 주제로, 시청각미디어서비스의 개념, 해외 동향, 시청각미디어시장에서의 규제 개선방안 및 종합적 지원체계 등을 발표했다.

이어 한신대 문철수 교수가 좌장을 맡아 인하대 하주용 교수·서울여대 임정수 교수, 법무법인 인 권창범 변호사, 전국언론노동조합 김동원 정책협력실장, 한국방송협회 조성동 정책연구위원, 한국IPTV방송협회 이상경 정책기획센터장 및 콘텐츠웨이브 노동환 정책협력부장등이 참여해 미디어 통합 규율·지원 체계로의 전환에 대해 논의했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변화하는 미디어환경에서도 민주적 공론장의 역할과 공익성의 가치는 유지 발전시켜야 하며, 동시에 미디어 산업의 혁신을 촉진하고 디지털 환경에서의 공정한 경쟁과 이용자 권익보호를 위한 두터운 제도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이번 토론회에서 발표된 정책연구결과를 토대로 각계의 의견을 종합하여 시청각미디어시장에서의 상생과 발전을 위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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