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최고법원 “민주주의 파괴하면 보조금 중단할 수 있다”

유럽연합 회원국 ‘합법적 제재’ 길 열려

폴란드, 사법부 인사제도 개혁 관련 비판 일어

헝가리는 코로나 지원금 부정사용 · 부패 의혹

룩셈부르크에 있는 유럽연합사법재판소(CJEU)의 출입문. 2019년 12월 19일 촬영했다.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유럽연합(EU)의 최고법원이 ‘법의 지배’ 등 민주적 가치를 지키지 않는 회원국에 보조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폴란드와 헝가리의 민주주의 후퇴 움직임에 대해 유럽연합이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길이 열렸다.

유럽연합사법재판소(CJEU)는 16일(현지시각) 유럽연합의 모든 회원국이 “법의 지배와 연대와 같은 공통 가치”에 서명했다며 유럽연합은 “이런 가치를 지킬 수 있어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아에프페>(AFP) 통신이 보도했다. 폴란드와 헝가리는 지난해 초 유럽연합이 발효한 ‘법의 지배’ 조건 메커니즘이 회원국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유럽연합 쪽을 제소했다. 또 재판소는 2021년~2027년 2조유로(2723조원)에 이르는 유럽연합의 예산이 “유럽연합의 연대에 실질적 효과를 주기 위한 중요한 수단 중 하나”라고 판시했다.

폴란드는 사법부 인사제도 개혁이 사법부 독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받았고, 헝가리는 코로나19 관련 지원금의 부정사용과 부패 의혹을 받고 있다. 유럽연합은 이번 판결로 법의 지배 등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한 폴란드와 헝가리에 대한 제재 조치로 막대한 보조금 지급의 중단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유럽연합은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지 않는 회원국에 대해 27개 회원국 중 적어도 15개국의 찬성으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유럽연합은 이미 코로나19 회복 지원기금의 폴란드와 헝가리 지급을 일부 보류하고 있다.

유럽연합 집행부격인 유럽위원회의 우르줄라 폰 데어 레이안 위원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게 확인됐다”며 환영했다. 그는 “다음주 이번 판결 내용을 검토해 회원국의 제재 메커니즘을 실제 어떻게 적용할지 좀 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프랑스, 독일 등 제재에 찬성해온 나라들도 반겼다. 프랑스는 “좋은 소식”이라고 반색했고, 독일 외교장관 아날레나 베어보크는 트위터에 이번 판결이 “가치 공동체의 보호와 강화함으로써 이유를 위한 중요한 또 다른 수단임을 확인했다”고 적었다. 벨기에 총리 알렉산더 드 크루는 “유럽연합의 가치를 부정하는 회원국엔 유럽연합의 돈이 거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폴란드와 헝가리는 반발했다. 폴란드 총리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는 “매우 우려스럽고 위험한” 판결이라고 비판했고, 헝가리 법무장관 유디트 바르가는 페이스북에 “유럽연합이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는 살아 있는 증거”라며 “정치적인 목적의 판결”이라고 반박했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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