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자 22년만에 최대? 3040은 ‘고용 붕괴’…文정부, ‘인구 감소 탓’ 변명

지난해 12월 7일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아트홀에서 열린 '2021 영등포구 취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박람회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뉴스1

‘경제 허리’ 30대와 40대의 고용 지표가 눈에 띄게 악화하고 있지만 통계청은 ‘인구 감소’를 원인으로 설명하며 “고용률(인구 대비 취업자 수의 비중)을 봐달라”는 반복적인 해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고용률을 기준으로 봐도 30대와 40대는 다른 연령대보다 상황이 나쁘다. 정부가 20대 청년층과 50대, 60세 이상 중장년층에는 세금으로 만든 일자리를 공급하는 등 정책 역량을 투입해 취업자 수 감소를 방어했지만, 핵심 노동인구인 30·40대는 정책 사각지대로 방치한 탓에 일자리가 줄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1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 취업자 수는 2695만3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3만5000명(4.4%) 증가했다. 11개월 연속 증가세이자 2000년 3월(121만1000명) 이후 21년 10개월 만에 최대 증가 폭이다. 이는 2021년 1월 취업자 수가 98만2000명 급감한 데 따른 기저효과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30대 취업자 수는 2만2000명, 40대 취업자 수는 2만4000명이 전년 동월 대비로 증가했다. 하지만 이는 30대와 40대 취업자 수가 각각 27만3000명, 21만명씩 감소했던 지난해 1월에 비해 턱 없이 적은 취업자 수 회복이다. 기저 효과가 강하게 작용했음에도 30·40대의 고용 상황은 악화하고 있다는 의미다.

2022년 1월 연령계층별 고용률, 업종별 취업자 수./통계청

◇20대도 인구 줄었는데, 취업자 수·고용률 회복 견조

30·40대는 1년 전에 줄어든 취업자 수에 비해 턱없이 적게 늘었지만, 정부는 ‘인구 감소가 원인’이라는 설명만 이어가고 있다. 공미숙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2022년 1월 고용동향 브리핑에서 “고용률을 함께 봐달라. 30대는 고용률이 좋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달 12일 2021년 연간 및 12월 고용동향 브리핑에서도 “30대와 40대 취업자 수 감소는 인구가 줄어든 영향을 받고 있으니, 고용률도 함께 봐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통계청이 강조하는 ‘고용률’을 기준으로 해도 30대와 40대는 상황이 좋지 않다. 30대와 40대의 고용률은 각각 전년 동월 대비 1.8%P, 1%P 올랐다. 작년 1월에 30대와 40대의 고용률은 각각 2.3%P 1.9%P씩 떨어졌는데 올해 1월엔 작년의 하락폭 만큼 회복하지도 못했다.

다른 연령대와 비교해도 30대와 40대는 고용률 회복이 부진했다. 같은 달 20대의 고용률은 4.9%P, 50대는 2.7%P, 60세 이상은 2.3%P씩 상승했다. 30대와 40대처럼 인구가 줄어드는 추세인 20대에서도 고용률이 큰 폭으로 늘었다. 20대는 고용률이 높아졌을 뿐 아니라 취업자 수도 32만1000명이 증가했다. 인구 감소로 취업자 수 감소와 고용률 증가 둔화를 설명하는 통계청의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할 수 있는 근거다.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쉬었음’ 인구를 연령대별로 보면, 30대는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숫자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쉬었음 인구란 일할 능력이 있지만, 병원 치료나 육아, 가사 등 구체적인 이유 없이 막연히 쉬고 싶어서 일하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30대 쉬었음 인구는 전년 동월 대비 9000명(3.1%) 늘었는데, 이 기간 20대는 13.7%(6만3000명), 40대는 4.2%(1만3000명), 50대는 12.5%(6만명), 60대는 1%(1만2000명)씩 감소했다. 이에 대해서도 공 국장은 “분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좀 더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할 뿐이었다.

그래픽=이은현

◇“30·40대, 인구 줄어든 비율보다 취업자 감소폭 커”

전문가들은 이 같은 30·40대의 고용 충격이 심각하다며 경고하고 있다. 노동경제학회장을 역임하고 있는 채창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은 이 같은 30대와 40대의 고용 상황 악화에 대해 “인구가 줄어든 비율보다 취업자 감소폭이 큰 상황”이라며 “정부가 정책적으로 신경 썼던 고령자와 청년층의 경우 단기 일자리로 양적으로는 적어도 줄어드는 것을 억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연령대를 “정부 일자리 정책의 사각지대”라고 분석했다.

주 40시간 일한 사람을 취업자 1명, 주 20시간 일한 사람을 0.5명으로 계산하는 지표인 전일제 환산 방식으로 취업자 수를 분석하면 30·40대의 취업자 수 감소가 더욱 두드러진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문재인 정권 집권 1년차였던 2017년과 4년차인 2021년을 비교한 내용이다.

지난 14일 한국경제연구원이 박기성 성신여대 교수팀에게 의뢰해 발표한 ‘전일제 환산 취업자로 본 고용의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30·40대의 전일제 환산 취업자수는 2017~2021년 4년간 193만7000명이 줄었다. 이 중 30대는 13.5%(82만6000명), 40대는 14.7%(111만1000명)씩 전일제 환산 취업자 수가 감소했다. 이는 통계청 기준 취업자 수 감소율인 30대 6.8%, 40대 7.0%의 2배가 넘는다.

30·40대의 고용 충격은 전일제 환산 고용률로 봐도 뚜렷했다. 40대는 2021년 전일제 환산 고용률이 78.7%로 2017년보다 9.5% 떨어졌다. 하락폭은 전체 연령대 중 가장 컸다. 30대는 전일제 환산 고용률이 2021년 76.0%로 2017년보다 5.9% 감소했다. 반면 통계청 방식으로는 같은 기간 40대 고용률 하락폭은 2.1%, 30대는 고용률 하락이 없었다. 박 교수는 “통계에 드러나지 않았던 30·40세대의 고용총량 축소가 전일제 환산 방식을 통해 측정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30·40대의 고용 충격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30대 취업자수는 23개월만에 플러스(+) 전환했고 40대는 2개월 연속 증가했다”며 “특히, 30·40대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질 취업자수 증가폭(30대 12만6000명, 40대 8만3000명)은 더욱 크다”고 자화자찬을 이어갔다. 기재부도 ‘고용동향 분석’ 자료를 통해 “전 연령대 취업자수가 90개월만에 모두 증가하고 고용률은 6개월 연속 상승했다”고 했다.

세종=이민아 기자(wow@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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