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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이슈 최악의 위기 맞은 자영업

"손실 전액 소급 보상 안 하면 24시간 영업" 자영업자 광화문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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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 집회에 200여 명 참여
영업제한 철폐 등 요구… 정부 상대 집단소송 예고
한국일보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합(코자총)'이 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시민열린마당 앞에서 코로나 피해 실질 보상 촉구 정부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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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죄를 지었다면 달게 받겠습니다. 정부의 모든 방역지침을 이행했고 문을 닫으라면 닫았는데 제 손에 쥐어진 건 명도소송장과 각종 압류독촉장, 체납고지서 뿐입니다."

10년째 부산 해운대구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양희경(50)씨가 연단에서 울분을 토했다. 연중무휴로 운영했던 호프집은 주 4일(목~일) 단축영업을 하고 있고 30명이던 직원은 8명만 남았다고 했다. 손님은 하루 한두 팀이 전부다. 양씨는 "자영업자들이 더 이상 추운 길거리가 아닌 생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제한을 철폐해달라"고 요구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14개 소상공인 단체로 구성된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합(코자총)'은 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서 정부 규탄 집회를 개최했다. 참석자 200여 명은 '1년 반 동안의 집합금지, 생계비·임대료 책임져라' '벼랑 끝 자영업자 두려울 게 없다'와 같은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손실보상 소급적용" "집합 제한 철폐" 등 구호를 외쳤다. 일부는 항의의 뜻으로 현장에서 삭발했다.
한국일보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합이 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시민열린마당 앞에서 코로나 피해 실질 보상 촉구 정부 규탄대회를 열고 삭발식을 진행하고 있다. 이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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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에선 정부의 손실보상 범위가 좁다는 불만이 집중 제기됐다. 인천에서 한우전문점을 운영하는 박성민(48)씨는 2019년 매출이 10억 원을 넘는다는 이유로 손실보상금 및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박씨는 "가게 고정비용만 매달 1억 원이 넘는데 코로나19 확산 이후 매출이 절반 이하로 줄어 빚내서 직원 월급을 주고 있다"며 "똑같이 방역에 협조했으면 보상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했다. 좌중에선 "죽을 지경이다" "옳소" 등 동조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코자총은 △매출액 10억 원 이상, 코로나19 발생 이후 개업자로 손실보상 대상 확대 △손실보상 소급적용 및 100% 보상 △지역별 지원방안 마련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들은 "자영업자 처우가 즉각 개선되지 않으면 21일부터 24시간 영업하겠다"고 공언했다. 대정부 소송전도 예고했다. 천상현 법무법인 황해 변호사는 "정부에 보상 대상 확대와 소급적용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두 달간 준비했다"며 "빠르면 다음 주, 늦어도 이달 안에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한슬 기자 1seu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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