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제한 철폐 등 요구… 정부 상대 집단소송 예고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합(코자총)'이 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시민열린마당 앞에서 코로나 피해 실질 보상 촉구 정부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한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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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죄를 지었다면 달게 받겠습니다. 정부의 모든 방역지침을 이행했고 문을 닫으라면 닫았는데 제 손에 쥐어진 건 명도소송장과 각종 압류독촉장, 체납고지서 뿐입니다."
10년째 부산 해운대구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양희경(50)씨가 연단에서 울분을 토했다. 연중무휴로 운영했던 호프집은 주 4일(목~일) 단축영업을 하고 있고 30명이던 직원은 8명만 남았다고 했다. 손님은 하루 한두 팀이 전부다. 양씨는 "자영업자들이 더 이상 추운 길거리가 아닌 생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제한을 철폐해달라"고 요구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14개 소상공인 단체로 구성된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합(코자총)'은 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서 정부 규탄 집회를 개최했다. 참석자 200여 명은 '1년 반 동안의 집합금지, 생계비·임대료 책임져라' '벼랑 끝 자영업자 두려울 게 없다'와 같은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손실보상 소급적용" "집합 제한 철폐" 등 구호를 외쳤다. 일부는 항의의 뜻으로 현장에서 삭발했다.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합이 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시민열린마당 앞에서 코로나 피해 실질 보상 촉구 정부 규탄대회를 열고 삭발식을 진행하고 있다. 이한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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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에선 정부의 손실보상 범위가 좁다는 불만이 집중 제기됐다. 인천에서 한우전문점을 운영하는 박성민(48)씨는 2019년 매출이 10억 원을 넘는다는 이유로 손실보상금 및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박씨는 "가게 고정비용만 매달 1억 원이 넘는데 코로나19 확산 이후 매출이 절반 이하로 줄어 빚내서 직원 월급을 주고 있다"며 "똑같이 방역에 협조했으면 보상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했다. 좌중에선 "죽을 지경이다" "옳소" 등 동조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코자총은 △매출액 10억 원 이상, 코로나19 발생 이후 개업자로 손실보상 대상 확대 △손실보상 소급적용 및 100% 보상 △지역별 지원방안 마련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들은 "자영업자 처우가 즉각 개선되지 않으면 21일부터 24시간 영업하겠다"고 공언했다. 대정부 소송전도 예고했다. 천상현 법무법인 황해 변호사는 "정부에 보상 대상 확대와 소급적용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두 달간 준비했다"며 "빠르면 다음 주, 늦어도 이달 안에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한슬 기자 1seu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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