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유세하러 떠난 여야 원내지도부…멈춰선 추경 논의에 “소상공인 희망 되살려야”

[경향신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 두번째)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 두번째)가 지난 14일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추경안 처리 회동을 마친 뒤 브리핑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여야 원내지도부가 20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5일 유세 현장으로 총출동하며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논의는 사실상 중단됐다. 여야와 정부는 오는 1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원에서 만나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나 여전히 입장차가 커 난항이 예상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가 누적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추경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회 본회의가 열린 전날까지 추경안 연쇄 협상을 가진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각 대선 후보 지역 유세에 나서며 협상을 이어가지 않았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경기 구리시 지역구에서 아침 인사를 한 뒤 국회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 지지선언 행사에 참석했다. 그는 이 후보의 서울 고속터미널 현장 유세에도 합류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선 후보와 함께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고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출정식에 참석한 뒤 강남역 지원유세 등에 나섰다. 협상 실무를 책임진 한병도 민주당·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도 모두 지방으로 향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전날 여야 협상을 중재하며 예결위에서 추경안을 논의하라고 촉구했지만 예결위도 휴업 상태다.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예결위원장과 예결위 여야 간사인 맹성규 민주당·류성걸 국민의힘 의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만나 여야정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그 사이 여야 예결위 간사들 간 물밑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나 접점을 찾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추경안을 둘러싼 여야 입장차는 여전하다. 민주당은 소상공인 1인당 방역지원금 300만원 등을 담은 16조원 남짓의 정부 수정안을 일단 처리한 뒤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하자고 주장한다. 국민의힘은 방역지원금을 1000만원으로 올리고, 손실보상은 보상률 100%·하한액 100만원으로 인상하는 46조원 규모 추경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방역지원금 1000만원이 아니면 안된다고 주장해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며 “(소상공인) 현장 상황이 너무 급하니 신속하게 추경을 처리하고 그 다음에 또 추경을 하겠다고 합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통화에서 “우리도 빨리 충분히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이 후보가 35조원을 말하는데 여당과 정부는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이해가 안간다. (정부·여당은) 우리 입장을 반영하려는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예결위 차원에서 합의가 불발될 경우 여야 원내지도부와 정부가 최종 담판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박 의장이 이번 임시국회 안에 추경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 터라 회기가 종료되는 이달 25일이 마지노선이다. 합의 불발시 민주당이 정부 수정안을 단독 처리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민병덕 의원 등 ‘추경 증액을 위한 국회의원 행동’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을 되살려주는 정치가 돼야 한다”며 “가뭄에 단비와 같은 추경을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인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는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 방역지원금 얼마 줄지를 갖고 싸울 것이 아니다”라며 “빨리 여야와 대선 후보들 간에 (추경안) 합의를 봐야 한다. 구체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면 공무원을 충분히 움직일 수 있다”고 말했다.

박광연·유설희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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