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13억 ‘쩐의 전쟁’…민주·국민의힘 ‘가뿐’, 정의·국민의당 ‘허리띠’

당 규모 따라 대선 곳간도 ‘양극화’

민주·국힘, 펀드 방식 순식간에 모금

정의·국민의당, 후원금으로 긴축재정

2022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5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각 후보들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20대 대선 선거운동이 본격화하면서 거대 양당과 군소정당 간에 선거비용 ‘양극화’도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선거비용 상한액인 513억 900만원을 수월하게 모금하며 곳간을 채웠지만, 정의당·국민의당 등 소수정당은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고 선거전에 나섰다.

거대 양당은 ‘대선후보 펀드’를 통해 ‘실탄’을 쉽게 장전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지난 9일 ‘이재명 펀드’를 내놓은 지 1시간49분 만에 선거비용 상한액을 훌쩍 뛰어넘는 768억원을 모금했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국민펀드’로 53분 만에 500억원을 모았다. 대선후보 펀드는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선거자금을 받고, 선거 뒤 사전에 약정한 이자율을 더해 원리금을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대선 득표율 15%를 넘겨 선거비용 전액을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거대정당 후보만이 가능한 모금한 방식이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 이틀째인 16일에 국고보조금이 지급되면 정당별 재력 차이는 더욱 확연해진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0년 총선 선거권자 총수에 올해 보조금 계상단가를 곱해 산정한 ‘선거보조금’을 각 당에 배분할 예정이다. 원내교섭단체인 거대 양당에는 총액의 50%가 동일하게 배분되고, 의석수 5석 이상 20석 미만의 비교섭단체(정의당)에는 총액의 5%가 간다. 현역의원 3명인 국민의당에는 2%가 배분된다. 의석수가 많을수록 선거보조금도 많이 받는 구조라 군소정당들이 불리할 수밖에 없다. 현재 의석수가 각각 172석, 106석에 달하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00억원이 넘는 선거보조금을 수령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의당·국민의당은 ‘긴축재정’으로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다. 정의당은 선거보조금과 후원금을 포함한 50억원의 선거비용을 편성했다. 법정 선거비용 상한액의 10분의 1 수준이다. 정의당 관계자는 15일 “국고보조금 등이 대선을 치르기에는 부족한 상황이다. 저희가 기댈 곳은 시민들의 후원금밖에 없다”며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선거운동에 참여하는 ‘돈이 들지 않는 선거운동’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선거 예산을 상한액의 5분의 1 수준인 100억원으로 책정했다. 국고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안철수 후보 후원금과 사재 등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대선후보는 법정 선거운동 비용의 5%인 25억 6000만원까지 후원금으로 모금할 수 있다. 이태규 국민의당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은 “티브이(TV) 광고를 생략하고 인터넷 광고도 최소화할 생각”이라며 “유세 트럭도 2대 정도로 줄여 후보 사진을 부착한 유세 버스로 대신했고 정당사무소도 꼭 필요한 곳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의석수가 없어 선거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김동연 새로운물결당 후보는 후원금만으로 ‘최소 비용’의 선거를 치른다는 방침이다. 김 후보는 이날 <문화방송>(MBC) 라디오에 출연해 “후원금을 나름대로 많이 모았지만 거대정당이 쓰는 돈에 비하면 아마 100분의 1도 안 될 것이다. 선거자금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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