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본 "방역패스, 거리두기보다 비용 효과 커…더 유지 필요성 있다"

"거리두기 전 인구 영향…방역패스는 성인 4%에 영향 미쳐"

"전체 방역체계 개편·유행 양상 보며 부분적 조정은 계속 검토"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2022.1.26/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실시하는 정책 중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보다 비용 효과성이 더 크다고 15일 평가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거리두기 조치는 저희가 5000만 명의 전 인구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이지만 방역패스는 18세 이상의 4%의 인구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확진자가 급증해도 위중증 환자 증가가 더디게 진행되는 것을 두고 일각에서 방역패스·거리두기 완화 필요성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의 이같은 평가는 방역패스 완화가 거리두기를 푸는 것보다 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손 반장은 "18세 이상 2차 접종 완료율은 95.9%, 약 96%다. 방역패스로 불편을 겪는 분들은 4% 정도 성인"이라며 "반면 지난 8주간 중증환자·사망자의 미접종률을 평가한 결과, 8주간 위중증 환자 2369명 중 62%가 미접종자였고, 사망자 1608명 중 66.5%가 미접종자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접종자의 감염과 이들로 인한 전파를 차단하는 것이 중증·사망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중요한 목표가 되고 있다. 이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가 주요한 쟁점"이라고 덧붙였다.

손 반장은 "사망 최소화를 위한 정책적 목표 달성과 비용 효과성을 고려하면 방역패스의 효과성은 거리두기보다 더 유지 필요성이 있다"며 "다만 전체적인 방역체계 개편과 현재 유행 양상을 보면서 부분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는 계속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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