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더 낮은 자세로 뛰겠다” 의총서 정치 초심 되새겨

제20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15일)부터 시작돼 선거 전날인 3월 8일까지 22일 동안 진행된다. 14일 전북 전주의 차량 광고업체 관계자들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유세 차량을 점검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겠다고 14일 공약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검찰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사회를 실현하도록 개혁하겠다.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더 강화하겠다”며 “이를 위해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검찰총장에게 독자적 예산편성권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청법은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제8조)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발동 사례는 문재인 정부 이전엔 한 차례밖에 없었다. 정치권력이 검찰 수사에 직접 개입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 정부에서 수사지휘권은 2020년 7월 이른바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 같은 해 10월 라임자산운용 로비 의혹, 지난해 3월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재심의 등 세 차례 발동됐다. 이와 관련해 윤 후보는 7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이나 법무부 장관이 눈만 한번 바로 뜨면 밟히는 데가 검찰”이라고 했다.

윤 후보는 또 공수처의 우월적·독점적 지위를 규정한 공수처법 조항을 폐지하고 검찰·경찰도 고위공직자 부패 수사를 함께 할 수 있게 하는 등의 공수처 개혁 방안도 발표했다. “공수처가 검경의 내사·수사 첩보를 이관받아 깔아뭉개면 국가의 권력 비리에 대한 사정 역량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공수처가 계속 정치화된 데서 벗어나지 못하면 국민의 근본적인 회의를 바탕으로 폐지를 추진할 것”이라고도 했다.

민주당은 반발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윤 후보가 친정인 검찰에 준다는 선물은 그 자체로 충격”이라며 “대한민국을 검찰 공화국의 공포 속으로 밀어넣으려는 윤 후보의 광기에 두려움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보복을 대놓고 선언하더니 그 후속 조치냐”며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정치보복을 운운하더니 공수처를 무용지물로 만들어 검찰이 문재인 정부를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윤 후보는 이날 교육 공약도 발표했는데 “공교육의 붕괴는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적 갈등의 씨앗”이라며 “줄 세우기 차원이 아닌, 학업 성취도와 학력 격차를 파악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전수 학력평가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윤 후보는 이날 의원총회에 참석, 이번 대선의 성격을 ‘상식을 회복시키는 선거, 통합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선거, 부패하고 민주당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로 규정하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우리 국민의힘이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저와 우리 국민의힘이 많은 국민으로부터 아직 신뢰를 받지 못하고, 이번 선거에서 어디에 투표할지 마음을 정하지 못한 분들도 계시다”며 “이런 분들의 마음까지 열도록 저부터 더 낮은 자세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국민이 위임한 권력으로 국민을 위해 일하지 않을 때 어떠한 권력이든 얼마나 무서운 결과가 따르는지 알고 있다”며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정치를 시작할 때의 초심, 국민의힘 후보가 됐을 때의 각오를 잊지 않고 되새기고 있다. 대선 승리의 그날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뛰겠다”고 말했다.

김기정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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