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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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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경 “정부가 그렇게 돈이 많아요?” 이재명 “돈이 많은 게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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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11일 유튜브 채널 '공부왕찐천재 홍진경'에 출연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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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국가부채를 늘리는 건 미래 국가가 사용할 재원을 당겨 쓰는 것”이라며 자산 배분의 원리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11일 유튜브 채널 ‘공부왕찐천재 홍진경’에 출연해 3가지 공약으로 공정한 사회, 성장하는 사회, 통합된 사회를 꼽았다.

이 후보는 그중 성장하는 사회를 설명하며 “청년 문제의 핵심이 뭘까 생각했다. 왜 남녀를 가르고, 수도권 청년과 지방청년이 지방할당제를 놓고 서로 찬반을 다투게 됐을까”라며 “기회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나한테 주어진 기회의 총량이 너무 적어서 누군가 도전해서, 또는 경쟁에서 실패하면 다음 기회가 없다. 탈락”이라며 자신이 청년이었던 고도성장사회에서는 기회가 많았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결국 성장회복이 답”이라며 “정부 투자도 필요하지만 기회를 늘리면 이 문제가 완화될 수 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대한민국이 성장하는 길에 관해 묻자 이 후보는 “예전에는 의식주를 필요로 했지만 지금은 놀이가 중요하다”며 “시간 여유가 많이 생겨서 노는 방법도 다양해졌다. 게임 산업, 레저 산업이 그래서 각광받는다”고 했다.

문화콘텐츠 산업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문화콘텐츠 산업은 탄소를 발생시키지도,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것도 아니다”며 “우리에게는 독특한 강점이 있다”고 했다.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을 소개한 이 후보는 “다른 나라말로 번역이 안 된다고 한다. 경쟁심리가 엄청 강하다”고 했다. 또 코로나 방역을 위해 국민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한 것 등을 예로 들며 “한편으로는 공적 마인드가 발달했다”며 “열성도 높고 손재주도 좋고 머리도 좋다. 콘텐츠 산업의 강점이 있다”고 했다.

두 번째 성장회복 방법으로 이 후보는 “기후 위기, 디지털 전환, 신재생 에너지 전환, 팬데믹은 위기인 동시에 격변기다. 유동적이기 때문에 기회를 찾아야 한다”고 했다. 국내 어느 곳에서든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도록 촘촘하게 전력망을 깔아서 동네에서 생산한 전력을 팔 수 있도록 하는 아이디어를 이야기하며 “다 돈이 드는 얘기”라고 했다. 그러자 홍진경은 “그 돈을 어디서 구할까요?”라고 물었고, 이 후보는 “그건 정부가 투자하면 되죠”라고 답했다. 홍진경은 “정부가 그렇게 돈이 많아요?”라고 다시 질문했고 이 후보는 “정부는 돈이 많은 게 정부입니다”라고 답했다.

홍진경이 “얼마 정도 있어요? 돈을 계속 찍어낸다는 건가요?”라고 묻자 이 후보는 “그렇게 할 수는 없다”면서 “국가부채를 늘린다는 건 미래 국가가 사용할 재원을 당겨 쓴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20대에게 1000만원과 성공한 40대의 1000만원을 비교한다면 같은 돈이라도 20대에게 가치가 압도적으로 크다는 것이다. 그는 “20년 후의 나에게 1000만원을 빌려서 지금 20대가 이를 쓰고, 나중에 미래의 나에게 그때 가서 갚으면 그게 더 효율적”이라며 “그걸 자산 배분이라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산 배분은 미래의 나로부터 빌려 쓰는 것인데, 국가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게 국가부채”라고 했다.

이 후보는 또 청년지원 정책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대학 못 가는 사람에게도 지원해주자”며 “70% 정도가 대학을 가는데, 대학 재학 중에 나도 모르게 평균적으로 2000만~3000만원 지원을 받는다”고 했다. 대학 연구지원과 교수지원, 장학금 등을 거론한 이 후보는 “근데 대학에 안 가면 혜택이 없는 것”이라며 “대학 안 가는 사람도 국민인데 공평한 혜택이 필요하다. 그들이 뭘 할지 그들에게 선택할 기회를 주자”고 했다. 이 후보는 지난해 7월 기본소득 정책발표를 하면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전국에 확대해 취약계층이 되어버린 19~29살까지 청년에게 연 2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홍진경은 “술 사 먹고 노는데 쓰는 사람들도 생길 것 같다”고 우려를 표했고, 이 후보는 “그런 사람 있다는 이유로 다른 대부분 사람에게 기회를 뺏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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