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청년 주택, 고소득자용” 이 “분양가 기준” 윤 “잘못 알아”[2차 TV토론]

청년 정책

[경향신문]

토론 시작 전 ‘자신만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심상정 정의당, 안철수 국민의당,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왼쪽부터)가 11일 한국기자협회 주최로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2022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 시작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 후보의 ‘주택 311만호 공급’에
안 “300조 예산 어디서 구할 건가”

노동이사·타임오프 도입 찬성 놓고
안 “윤 후보 소신·철학 알 수 없어”
이·윤, 토론 중간 네거티브 공방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심상정 정의당,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11일 2차 TV토론에서 캐스팅보트로 꼽히는 20·30세대 정책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각 후보들은 청년 주거, 청년기본소득, 사법시험 부활, 노동이사제 등에 대해 설전을 벌였다. 청년정책 주제토론 시간이지만 상대 후보의 도덕성 의혹을 공격하는 모습도 보였다.

심 후보는 청년 주거 공약을 두고 “이 후보와 윤 후보가 청년 생애최초주택 구입자에게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최대 80~90%까지 해주겠다고 했다”면서 “서울 평균 집값이 12억원인데 (최대) 9억원을 대출하면 30년 만기로 해도 원리금이 330만원쯤 된다”고 말했다. 그는 “(연봉) 1억원 수준의 고소득자를 위해 생애 최초 주택구입을 설계했느냐”고 말했다. 이 후보는 “현재 시세가 아닌 분양가로 하겠다는 것”이라면서 “20평 정도면 한 2억~3억원, 3억원대”라고 말했다.

심 후보는 “약탈적인 대출은 청년을 투기판에 내모는 것과 마찬가지다. 윤 후보 생각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윤 후보가 “(심 후보가) 뭘 좀 잘못 알고 있다”고 하자 심 후보는 “맨날 잘못 안다고 한다”고 반박했다.

안 후보는 청년에게 연간 100만원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이 후보 공약에 대해 “(청년기본소득 재원) 7조원을 청년 주택 마련에 전부 투자하는 게 더 좋은 방안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주택 문제는 별도로 해결해야 한다. (전국) 311만호 총공급량의 30%를 우선 분양받거나 기본주택으로 공급받을 기회를 별도로 만들어야 한다”고 답했다. 안 후보는 “300조원 정도가 기본주택에 드는 것인데 현재 우리나라 예산의 절반 아닌가. 그 막대한 돈을 어디서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 건가”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300조가 든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건 현금으로 지을 때다. 이건 현금으로 짓는 게 아니고 보증금, 주택보증기금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변호사 양성 제도와 관련해 “저는 일부만이라도 사법시험 체제를 부활하자고 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윤 후보는 “로스쿨에 야간 로스쿨이라든지 또는 생업에 종사하다가 갈 수 있는 특별전형, 장학금 제도 등 이런 기회의 문을 넓히는 것이 사법시험 부활보다는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윤 후보의 노동이사제와 타임오프제(노동조합 전임자 근로시간면제) 도입 찬성을 두고 “강성 귀족노조가 청년들의 새로운 일자리를 막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공정과 상식이 자리 잡도록 하려면 강성 귀족노조의 세습을 막는 게 중요한데, 강성노조는 반대하는데 노동이사제와 타임오프제도 찬성하다니 (윤 후보) 소신과 철학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노동개혁이라는 것도 대타협을 해서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과도한 고용보장이라든지 노동 경직성 등은 유연하게 완화하고 가는 것”이라며 “시종일관 한 가지 방향으로 간다 해서 노동유연성을 보장하고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와 윤 후보는 대장동 의혹과 김건희씨 의혹 등을 거론하며 토론이 네거티브 공방으로 흘러가기도 했다.

윤 후보는 이 후보를 향해 “불공정 채용에 대해서 분노하셨는데 시장 재직 시절에 성남산업진흥원을 보면 68명이 지원해서 2명을 뽑고, 어떨 때는 140명이 지원해서 3명을 뽑는데 이 대부분이 선거운동을 했던 선거대책본부장의 자녀라든지, 시장직 인수위원회 자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평소에 주장하시는 공정과 다른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성남산업진흥원 채용 의혹은) 이미 감사원에서 수차례 감사해서 문제가 없고 공개경쟁시험으로 뽑았다”면서 “대장동 문제도 후임시장 있을 때 벌어진 일인데, 결과적으로 동일한 수의 공공주택이 공급됐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는 윤 후보 배우자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언급했다.

두 후보의 토론이 네거티브 공방으로 흐르자 심 후보는 “이건 청년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라며 “청년들이 다 지금 지켜보고 있다. 청년 얘기에 한정해서 하고 다른 얘기는 주도권 토론에서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설희·곽희양 기자 so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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