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0대 공약' 발표…4년 대통령 중임제, 전 국민 100만원 기본소득 추진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완전 지원도

〈YONHAP PHOTO-5147〉 경청하는 이재명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직능본부 공중위생단체협의회 정책협약식에서 조수경 한국피부미용사중앙회장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22.2.10 [공동취재] uwg806@yna.co.kr/2022-02-10 15:48:27/ 〈저작권자 ⓒ 1980-2022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오늘(11일) 대선 10대 공약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코로나 완전 극복과 피해 소상공인 완전 지원', '세계 5강의 종합국력 달성'을 10대 공약 중 1·2번으로 꼽았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대표 정책으로 내세워온 '기본소득' 등 기본시리즈 정책은 3번 공약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 직속 기본소득위원회 공론화를 거쳐 연 25만원으로 시작해 임기 내 연 100만원으로 확대하는 전 국민 보편기본소득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생명권 등 기본권 명문화를 위해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론 헌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줄이고, 중임제를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이 후보는 지난달 4년 중임제 개헌이 합의되면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1년 단축해 2026년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실시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 19 극복을 위해선 피해 소상공인에게 '완전한' 보상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신용회복을 위한 지원과 채무부담 경감 정책을 추진합니다. 세계 5강 국력 달성 공약으론 디지털 대전환, 에너지 고속도로, 모빌리티 대전환, 탄소 중립 등 '신경제 정책'을 통해 수출 1조 달러, 국민소득 5만 달러를 달성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외에 10대 공약에는 ▲돌봄 국가 책임제 실현과 안전사회 실현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보장 ▲미래인재 양성,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육대전환 ▲문화강국 실현과 미디어 산업 혁신성장 ▲민주사회를 위한 정치와 사법개혁 ▲스마트 강군 건설, 실용외교로 한반도 평화안보 실현 등이 담겼습니다.

앞서 JTBC가 보도한 '검찰개혁 완수' 취지는 "민주사회를 위한 사법개혁" 공약에 반영됐습니다.

김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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