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61조 넘쳐도 쓸 돈은 3조 뿐인데…54조 추경하자는 국회

[머니투데이 세종=유재희 기자]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회의를 기다리고 있다. 2022.2.7/뉴스1

지난해 61조원 대 초과세수가 발생했지만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3조원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부터 코로나19(COVID-19) 대응 추경을 수차례 편성해온데다 지방교부금 정산·공적자금 상환기금 출연 등에 우선 재원을 배분해야하기 때문이다. 최대 54조원에 달하는 정치권 추경 증액 요구안을 정부가 수용할 경우 대부분 적자국채에 의존할 전망이다.

정부가 11일 발표한 '2021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잉여금은 23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세계잉여금은 세출액을 초과한 세입과 세출불용액을 합한 것이다. 지난해 세수가 지난해 본예산 국세 전망치 282조7000원에 비해 61조4000억원 넘쳤지만 정부가 추가로 쓸 수 있는 재원 파악을 위해선 초과세수 등이 포함된 총세입에서 총세출·다음연도 이월액을 뺀 세계잉여금을 고려해야 한다.

지난해 세계잉여금 중 추경 또는 세입 이입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은 3조4000억원에 불과하다. 강대현 기재부 국고과장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세계잉여금의 일반회계분 18조원 가운데 초과세수 약 40%는 지방교부금으로 정산하고, 공적자금 상환기금 출연과 채무상환하면 3조4000억원 정도 남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추경 등에 쓸 가용재원이 넉넉치 않지만 국회의 추경 증액 요구가 거세다. 지난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벤처위원회는 14조원 규모 정부 추경안보다 총 40조원 많은 약 54조원 규모로 예비심사를 마쳤다.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을 3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올리고 진단 검사비 등을 확충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추경 증액을 요구해왔다. 여당은 국채 발행을 통해 최소 35조원 규모 추경 재원을 확보하고 올해 초과세수 등을 활용해 갚아나가면 된다고 주장해왔다. 야당은 국채 발행 대신 세출 구조조정 방식의 재원마련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로 추경 대폭 증액 요구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36%였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1차 추경을 정부안대로 편성하더라도 50.1%까지 상승한다. 국회 상임위 요구대로 54조원 추경을 편성할 경우 국가채무비율은 52% 수준까지 오를 전망이다. 국가채무 역시 2017년 660조2000억원에서 올해 1차 정부 추경안 기준 1075조7000억원으로 오르게 된다. 여기에 추경 54조원 현실화할 경우 국가채무는 1115조원을 넘게 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여야가 주장하는 추경 증액에 대해 35조원·50조원 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정도 규모는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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