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역학조사' 하고 있는데 "QR코드·방역패스 왜 필요?"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정부가 내일부터 전국의 대형마트·백화점·보습학원·독서실·박물관·영화관 등 코로나19 감염 전파 위험이 적은 시설의 방역패스 적용 해제를 발표한 지난달 17일 서울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코로나 19 변이 오미크론 확산에 정부가 대응 체계를 전면 개편하자 그간 영업시간 제한 등 규제를 견뎌온 자영업·소상공인들은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오는 20일까지 유지하도록 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대한 성토와 함께 번거롭기만한 출입명부 작성 관련해서도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정부가 10일부터 고위험군 확진자 관리에 주력하는 방향으로 방역 체계 전환을 결정한데다 지난 7일부터는 확진자 역학조사도 자기기입식 조사로 변경하면서 영업제한 조치 역시 사실상 효용성을 잃은 것 아니냐는 판단에서다.

서울시 중구 남대문시장 내에서 자영업을 하는 A씨는 "점심 때 반짝 손님이 몰리는데 QR체크(전자출입명부) 요청하고 확인하는 일이 여간 번거로운 게 아니다"며 "이제는 확진자 역학조사도 안 한다는데 의미가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경기 수원의 자영업자 B씨는 "과태료 물까봐 여태 출입명부 쓰라고 손님들과 실랑이 벌인 생각하면 울화통이 터진다"며 "(일일 확진자)수백명 나올때부터 영업제한 강제하더니 지금 5만명이다. 헛웃음밖에 안나온다"고 말했다.

정재훈 가천대 예방 의학과 교수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제 접촉자 추적을 하지 않는데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또는 다중이용시설에서 QR 코드를 써야하는 이유는 무엇일까"라면서 "다음 유행 도래 전까지 국민이 이해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역 정책만 남기는 정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9일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기간을 증상과 백신 예방접종력에 관계없이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로 조정했다. 확진자와 접촉했더라도 동거인 중에서는 예방접종 미완료자와 감염 취약시설 밀접접촉자만 자가격리를 하도록 했다.

10일부터는 코로나19 재택치료자는 △집중관리군(60세 이상·50대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 등) △일반관리군으로 구분해 각각 다르게 관리받는다. 일반관리군은 집에서 스스로 건강 상태를 확인 및 관리한다. 정부는 또 자가 격리 중인 확진자를 대상으로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기반 감시도 폐지했다.

앞서 지난 7일에는 역학조사도 확진자가 직접 웹페이지에 접속해 접촉자 등을 써넣는 자기기입방식으로 변경했다. 다만 QR코드, 전자출입명부, 안심콜, 전화출입명부 등은 기존 방식을 유지했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와 관련해 "질병관리청 쪽에서 역학조사의 변경과 함께 개선방안들을 함께 검토하고 있는 중"며 "우선 자기기입식으로 바꾸는 가운데 이런 IT 기반 역학조사를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지를 볼 예정이고 이 과정에서 QR코드라든지 전자출입명부 등의 유지 필요성 등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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