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확진자 5만명인데... 2년간 투표권 보장 대책 회의는 딱 한 번

김세환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604호에서 열린 ‘확진자 투표권 보장’ 선거법 개정 논의 등 관련 국회 정치개혁특위 전체회의에 출석,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지난 2년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100만명 넘게 발생했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확진자·자가격리자투표권 보장 논의는 단 한 번만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9일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선관위는 지난달 24일 코로나19 확진자·자가격리자 대책 회의를 열었다. 2020년 4월 15일 총선 이후 처음이다. 그간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됐지만 별다른 대책 논의가 없었던 것이라고 김 의원실은 진단했다. 선관위 측은 김 의원실에 “나흘 전인 20일 선거사무 관계부처와 통상 업무 논의 후 방역 관련 추가 논의를 위해 개최한 회의"라고 설명했다.

회의는 원격으로 2시간가량 진행됐으며, 책임자급 참석자가 없는 실무회의여서 회의록도 따로 남기지 않았다고 한다. 회의에는 선관위, 행정안전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질병관리청, 우정사업본부 소속 서기관과 사무관들이 참석했다.

논의 내용은 '확진자는 거소투표를 진행하되 사전 신고 기간 이후 확진된 경우 생활치료센터에 설치된 특별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기존 방침에서 달라진 게 없었다고 김 의원실은 밝혔다. 또 자가격리자는 본투표 당일 일반 선거인과 분리해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한다는 큰 틀 정도만 논의했다고 한다. 자가격리자의 경우엔 거소투표나 사전투표 가능 여부는 언급되지 않았고 외출 허용 지침을 관계 부처에 요청하겠다는 계획만 논의됐다.

김도읍 의원은 “2년 간 코로나19 유행이 계속되고 대선 전후로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가 예견됐던 상황에서 선관위가 수만명의 참정권에 대해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면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는 수는 크게 늘어나는 상황이다. 8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확진자는 4만9567명으로 코로나19 국내 발생 이후 최고치를 찍었으며 누적 확진자는 113만1239명에 달한다.

한 표가 아쉬운 정치권에서는 대선 당일 투표 시간을 늘리는 등 투표권 보장 방안 마련에 나섰다. 이날 정치개혁특위는 전체회의와 법안소위를 잇달아 열고 관련 내용을 논의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에 대한 투표권 보장 방안을 조속히 확정하라고 지시했다.

최민지기자choi.minji3@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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