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고율 철강관세 철폐…한국은 협상 제자리 걸음

미국이 유럽연합(EU)에 이어 일본과도 고율 철강 관세 철폐에 합의하면서 4년 만에 철강 분쟁을 마무리 지었다. 한미 간 협상은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약화를 염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는 7일(현지시간) 미국 시장에 일본산 철강 제품의 무관세 진입을 허용하는 등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새로운 철강 관세협정을 일본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은 4월부터 일본산 철강 제품 가운데 연간 125만t까지는 관세를 폐지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25% 관세율을 매기는 저율할당관세(TRQ)를 적용한다. 다만 미국은 일본산 알루미늄 제품에 부과하는 10% 관세에 대해선 합의하지 않았다.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은 "일본과의 협상 체결은 지난해 10월 맺은 EU와의 협정을 기초로 했고 동맹 관계를 재건하는 데 도움이 된다"며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맞서 싸우고 미국의 가족·기업·노동자를 위해 경쟁력 있는 글로벌 경제를 창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EU에서 탈퇴한 영국과도 철강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한국과의 협상은 제자리걸음이다. 한국은 2018년 당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요구에 맞춰 고율 관세를 피하기 위해 2015~2017년 철강 완제품 평균 물량의 70%로 수출량을 제한하는 쿼터제를 택했다.

지난해 10월 미국과 EU 간 철강 관세 분쟁 합의 직후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잇달아 미국 측과 만나 한국과의 철강 협상 개시를 촉구했다. 하지만 미국 측은 구체적인 답변을 피한 채 원론적 입장만 밝혀왔다. 최근 여 본부장은 미국 워싱턴DC에서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를 만나 '한국과 철강 협상을 시작하자'고 요청했으나, 타이 대표는 공급과잉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

[송광섭 기자 / 워싱턴 = 강계만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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