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35조~50조 추경 감당 못해” 여야정 벼랑 끝 충돌

여야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얼마나 늘릴지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증액 가능성을 시사했던 김부겸 국무총리마저 “35조~50조원을 어떻게 감당하냐”며 대규모로 지출을 늘리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김부겸 국무총리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뉴스1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가 이틀째 이어졌다. 예결위에 출석한 김 총리는 “(여야가 주장하는) 35조~50조원 (추경을) 저희가 어떻게 감당하겠냐”며 “(증액 재원 마련을 위해) 세출 구조조정하더라도 몇십 조를 들어내면 예산을 짤 때 주먹구구로 했다고 얘기하는 꼴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추경 증액을 위한 세출 구조조정을 검토하고 있냐는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전날 “국회가 뜻을 모으면 적극 임하겠다”며 증액 가능성을 시사했던 김 총리마저도 대규모 증액에 대해선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가 제출한 14조원 추경안을 2~3배 늘리는 걸 반대한다는 홍 부총리 주장에 다시 힘을 실었다.

이날 예결위 출석한 홍 부총리는 기존 예산을 깎아서 수십조 추경을 해야 한다는 야당 주장에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1월 시작하는 (올해 예산) 사업을 무작위로, 가위로 잘라낼 수 없다”며 “사회간접자본 (예산을) 10조원 깎겠다고 하면 여야가 합의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정부 ‘버티기’가 계속되면 대규모 증액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국회는 정부 동의 없이 예산을 늘릴 수 없다는 헌법 57조 때문이다.

이런 정부 반대에도 여야는 증액 밀어붙이기에 나섰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윤호중 원내대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추경 심사 시작부터 빠르게 진행 중”이라며 “(국회) 산자위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대폭 증액하고 손실보상률을 80%에서 100%로 높이며 중규모 식당과 카페 등도 손실보상 대상으로 추가하는 예비심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자영업자, 법인택시ㆍ전세버스ㆍ비공영제버스기사, 공연사업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사각지대를 막고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는 부대 의견에도 합의했다”고 밝혔다.

7일 산자위는 14조원 전체 추경안 가운데 11조5000억원 규모인 소상공인 손실보상ㆍ방역지원금 등 예산을 24조9500억원으로 증액하는 안을 의결했다. 전체 추경 지출 규모를 30조원 이상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정부 반대가 여전하고 예결위 심사도 통과해야 하지만 여야는 수십조 원 증액을 강행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제7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영상으로 연결해 열렸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청와대는 당정 갈등 진화에 나섰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지금은 제출된 추경안을 중심으로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할 시간”이라며 “홍 부총리는 재정을 운영하는 정부 당국자로서 35조, 40조 규모 (증액)에 대해 걱정이 안 되겠나. (증액 반대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라고 부언했다.

대신 청와대는 신속한 추경 처리를 강조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신속한 지원이 생명인 만큼 국회의 협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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