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 전기료 더 오를듯"…한전 올해 10조 적자 불가피

◆ 시름 커진 발전공기업 ◆

연료값 급등 영향으로 전기도매가격이 이달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을 것이란 염려가 커지고 있다. 6일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에 설치된 계량기를 건물 관계자가 확인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한국전력과 발전자회사의 시름이 커지고 있다. 석유·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가격이 급등한 데다 정부의 급진적인 탈탄소정책 여파로 수익성이 떨어지고 있는 탓이다. 반면 전기요금은 소폭 오르는 데 그쳐 재무구조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지난달 말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도 또 다른 부담이다.

6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월 평균 전기도매가격(SMP)은 전월(142.81원) 대비 8.1% 오른 킬로와트시(kwh)당 154.42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3년 7월 155.29원을 기록한 이후 8년6개월 만에 최고치다. 1년 전인 지난해 1월(70.65원)과 비교하면 118.5% 상승한 것이다. 그만큼 석유와 LNG 등 연료 가격이 크게 올랐다는 의미다. 이달에도 이러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어 2월 평균 SMP가 역대 최고치를 찍을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실제 국제유가(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배럴당 92달러로 2014년 9월 이후 7년4개월여 만에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다. 석탄(유연탄) 가격도 t당 130달러에 달해 코로나19 확산 직후인 2020년 7월 말(45.95달러) 대비 약 3배 올랐다. LNG 가격도 100만BTU당 25.35달러까지 치솟아 같은 기간 10배가량 상승했다.

그 여파로 한전이 발전자회사로부터 사오는 전력구입단가도 크게 올랐다. 그중 한국중부발전의 전력구입단가는 2020년 kwh당 89.79원에서 지난해 11월 146.62원으로 올라 가장 큰 상승폭(63.3%)을 보였다. 같은 기간 한국남동발전의 전력구입단가도 83.14원에서 118.29원으로 42.3% 올랐다.

에너지 가격 급등에 한전과 발전자회사의 재무구조는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한전은 2020년 187%였던 부채 비율이 지난해 3분기 201%까지 상승했다. 같은 기간 부채 총계도 132조4752억원에서 138조1990억원으로 6조원 가까이 증가했다. 우라늄을 원료로 사용하는 한국수력원자력을 제외한 5개 발전자회사의 부채 총계도 같은 기간 1조3671억원 늘었다.

탈탄소정책도 이를 부채질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58기인 석탄발전소를 2030년 43기(신규 건설 포함)로 줄인 뒤 2050년에 전면 폐기하기로 했다. 미국·유럽 등에서 에너지 전환 비용 등을 고려해 석탄발전을 유지하는 것과 비교하면 급진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발전사 관계자는 "발전자회사들의 석탄발전 비중은 여전히 높은데, 급격히 이를 줄이다 보니 경영 여건이 나빠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따르면 2018년 전체 전력의 41.9%를 차지한 석탄발전 비중은 2030년 21.8%까지 줄어든다. LNG발전 비중도 26.8%에서 19.5%까지 감축한다. 그 대신 신재생발전은 2018년 6.2%에서 2030년 약 5배 높은 30.2%까지 비중이 늘어난다. 발전자회사들의 전체 생산 전력에서 석탄발전 비중은 여전히 가장 높은 35%(지난해 11월 기준)를 차지하고 있다. 신재생발전 비중을 빠르게 늘리고 있지만, 발전효율과 경제성 등에서는 석탄발전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6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경영평가에 '경영실적 개선도 평가' 항목을 새롭게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전년 대비 경영 실적이 얼마나 개선됐느냐를 평가한다는 취지다. 종합 등급에 따라 D·E등급에 해당하는 기관은 성과급을 받을 수 없다. 경영 여건이 갈수록 악화되는 한전과 발전자회사 입장에서는 이번 경영평가가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한전에 대해선 지난해보다 올해 경영 실적이 더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증권업계에선 한전의 2022년 영업적자가 최대 10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발전자회사들은 이보다는 상황이 낫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으로 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은 불안 요인이다.

특히 전기요금은 최근 급등한 에너지 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 한 발전업계 관계자는 "올 2분기부터 순차적으로 전기요금이 오르지만 에너지 가격 상승분에 비해 인상 폭이 크지 않다"며 "(한전과 발전자회사의) 악화된 재무구조가 나아지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되면 전기요금 추가 인상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지난달 시행된 중대재해법도 새로운 부담으로 떠오르고 있다. 사업 현장에서 안전사고나 산업 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법 시행 전인 지난해 말 발생한 한전의 감전 사고와 관련해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한전 사장이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최근 5개 발전자회사 최고경영자(CEO)들은 사업 현장을 잇달아 방문하며 안전 점검에 나서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2018년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에서 홀로 근무하다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진 고 김용균 씨의 산재 사고로 촉발됐다. 당시 사고와 관련해 검찰은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에게 징역 2년, 하도급업체 한국발전기술의 백남호 전 사장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1심 판결은 오는 10일이다.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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