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 윤석열 - 심상정 - 안철수 대선 후보(왼쪽부터).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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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심상정 정의당,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주최하는 '대선후보 농정 비전 발표회'에 참석했습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는 농업인력지원특별법 제정 및 생산비 보장, 식량안보 직불제 도입, 공익형 직불제 도입 등을 내세웠습니다.
이 후보는 "재해 비상대책 수립 등을 통해서 농민 분들께서 일손 걱정, 가격 걱정, 재해 걱정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농자재 가격 인상에 따른 어려움이 없도록 관련 대책도 확실하게 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가 식량 자금 목표 60% 달성, 식량 안보 직불제 도입을 해서 식량 주권을 반드시 확보하겠다"며 "또한 유럽 선진국의 10분의 1에 불과한 농업직불금을 최소한 중간정도까지는 늘려나가야하는 것이 우리의 핵심 과제"라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맞춤형 농업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농업직불금 예산을 늘리고, 식량 주권 확보, 농업인 육성 지원, 온실가스 저감 농법 지원 등을 강조했습니다.
윤 후보는 "쌀, 밀, 보리, 콩 같은 기초 식량의 비축량을 늘리고 식량 자급 목표치를 확실하게 달성해야 한다"면서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비료 가격 인상 차액을 국가가 지원해 농가 경영비 부담을 대폭 낮추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청년농 3만 명을 집중 육성하고 여성 농업인을 위한 정책 지원과 제도적 정비를 강화해야 한다"며 "온실가스 저감 농법을 실천하는 농업인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생태농업으로 대전환을 추진하고 식량 자급을 실현하겠다고 했습니다.
심 후보는 "생태농업 비중을 30% 이상 확대하고 농약 화학 비료 사용을 50% 이상 감축하겠다. 논농사부터 순차적으로 생태농업으로 전환해 가겠다"며 "이를 위해 친환경 직불비중을 대폭 증대하고 일반 농가가 생태 농업으로 전환하는 4년차까지는 안정적으로 소득을 보존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 농지 이용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제한, 불법 농지소유에 대한 강제 처분 및 이익 환수제를 도입하겠다"며 "식량 주권을 책임지는 국가 식량주권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직불제 확대, 곡물 자급률 목표치 상향, 계약재배 확대 및 유통정보 제공, 농업인력 확보, 농업재해 보상 강화, 먹거리 기본권 보장 등 6가지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안 후보는 "공익형 직불제를 세분화해서 식량 자본 및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한 직불제, 농업 생태 및 농촌 경관을 위한 직불제, 농촌 공동체 유지 및 사회 안전망 관리를 위한 직불제로 재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생산, 가공, 유통, 소비를 연계해서 계약재배를 추진하고 파종 전에 물량과 가격을 결정해서 생산 및 가격 안정을 도모하는 방법들도 검토하겠다"며 청년농에 대한 지원, 농업재해 보상 강화, 먹거리 기본권 보장 등을 언급했습니다.
유혜은 기자 , 김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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