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군부, 비례대표제 도입 사실상 승인...장기집권 체제 구축하나

[경향신문]

민 아웅 흘라잉 미얀마군 육군 최고사령관이 지난해 3월27일(현지시간) 수도 네피도에서 열린 국군의 날 군대 퍼레이드를 주재하고 있다. | AP통신

미얀마 군부의 수장이 내년 선거를 위해 비례대표제의 도입을 사실상 승인하며 ‘장기집권 기반 다지기’에 들어갔다.

미얀마 현지매체 이라와디는 1일(현지시간) 민 아웅 흘라잉 미얀마군 육군 최고사령관이 2023년 예정된 선거를 위해 비례대표제의 시행을 지지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 31일 “최다 득표자가 선출되는 현재 선거 시스템은 미얀마의 민주주의와 연방주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연합 선거관리위원회에 적합한 선거제도를 찾아보라고 지시했다. 개인적으로 비례대표제에 찬성한다고 말한 그는 “선거 시스템은 다양한 민족들을 대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례대표제로의 개편을 사실상 지시하면서, 소수민족이 이를 지지할 경우 혜택이 주어질 테니 민주진영의 반군부 움직임에 동참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해석된다.

미얀마 군부는 지난해 2월1일 쿠데타를 일으킨 후 선거제도 개편을 꾸준히 주장해왔다. 군부가 임명한 연합 선관위는 쿠데타가 일어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51개 정당과의 회의에서 선거제도를 비례대표제로 바꾸는 것을 지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2020년 총선에서 80% 이상의 표를 얻었던 민족주의 민주동맹(NLD) 등 주요 정당들은 해당 회의를 보이콧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에는 연방단결발전당(USDP) 등 친군부 정당들이 따로 모여 3일간 선거제도의 개편 방법에 대해 논하기도 했다.

현재 미얀마 선거법에 따르면 연방의회의 상·하원 664석 중 75%에 해당하는 498석은 최다 득표자 당선 제도를 통해 뽑는다. 나머지 25%는 군정이 2008년 제정한 헌법에 따라 군부에 사전 배정된다. 이 상황에서 비례대표제를 시행할 경우 가장 많은 이득을 보게 되는 건 군부와 친군부 정당들이다. 다른 정당들은 정부를 구성하기 위해 전체 의석 중 51%의 의석을 얻어야 하는 데 비해, 이들은 이미 25%를 할당받았기 때문에 전체 의석 중 26%만 얻으면 되기 때문이다. 정치 분석가들도 미얀마의 90여개 정당 중 약 30개가 군부를 지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비례대표제 하에서는 의회 내 민주진영의 지배력이 약해질 것이라 내다보고 있다.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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