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외국인 건보, 국민 밥상에 숟가락" 李 "되레 내국인이 득"

윤석열 이재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향해 “혐오 정치는 안 된다”고 직격했다.

이 후보는 지난 1일 오후 SNS에서 윤 후보의 ‘외국인 피부양자 건강보험 강화’ 공약을 겨냥해 “외국인 혐오 조장으로 득표하는 극우 포퓰리즘은 나라와 국민에 유해하다. 나치의 말로를 보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윤 후보님, 외국인이 의료보험에 편승한다고 하시지만, 사실은 외국인들 의료보험은 연간 5000억원 이상 흑자 즉, 오히려 내국인이 득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혐오와 증오 부추기고 갈등 분열 조장하는 것은 구태 여의도 정치”라며 “급하시더라도 잘하기 경쟁하는 통합정치의 정도를 가자”고 꼬집었다.

앞서 윤 후보는 지난달 30일 외국인 건강보험 문제에 대해 “국민이 잘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는 외국인 건강보험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외국인 가입자는 한국에서 6개월 이상 거주 등 요건을 갖춰야 하지만, 등록된 피부양자는 거주 기간과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치료만 받으러 왔다 바로 출국하는 '원정 진료'가 가능한 이유”라고 했다.

그는 “정당하게 건보료를 내는 외국인에 불합리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피부양자의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명의도용을 막는 등의 국민 법 감정에 맞는 대책이 절실하다”며 “우리 국민이 느끼는 불공정과 허탈감을 해소할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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