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쿠데타 1년…빛은 안 보인다

1년간 1500여명 사망

수십만명 피난민 전락

국민 더욱 옭아매는 군부

"경적·냄비 시위도 금지"

'미얀마의 봄' 여전히 불투명

아웅산 수치 사실상 종신형

군부 쿠데타에 대한 저항의 상징인 '세 손가락 경례'를 한 모습 [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미얀마에서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킨 지 1일로 꼭 1년을 맞았다. 인권단체 정치범지원협회(AAPP)에 따르면 쿠데타 반대 시위에서 군경의 총격에 사망한 19세 여성을 시작으로 지난 1년간 1500여명이 목숨을 잃었다. 미얀마의 민주화의 상징이었던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을 포함해 체포·구금된 이들은 1만1500여명을 넘어섰다.

미얀마의 사회는 사실상 '올스톱' 상태다. 경제와 산업은 멈췄고 학교와 병원도 텅 빈 상태다. 세계은행은 "올해 빈곤 속에서 살아가는 미얀마 인구 비율이 2019년 대비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민 수십만명은 그 사이 난민으로 전락했다. 유엔과 세이브더칠드런 등에 따르면 미얀마에선 지금까지 40만5700명에 이르는 피난민이 발생했다. 인접국 태국으로 건너간 피난민은 지난해 12월만 해도 2500여명이었지만 최근 미얀마군 공세가 심해지면서 한 달 새 약 두 배(4700여명) 가까이 불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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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경적 울려도 "기소 대상"
군부는 국제사회 방치 속 무자비한 폭력을 이어가고 있다. 유엔은 지난해 6월 총회에서 미얀마 무기 금수조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지만 이후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이 경제제재를 가하고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이 군부를 압박하고 있지만 미얀마 상황은 여전히 악화일로다.

익명을 요구한 양곤의 한 시민은 외신에 "우리는 여전히 어두운 시대에 살고 있다"며 "미래의 목표나 꿈보다는 군사 독재 정권하에서 어떻게 일상을 헤쳐나갈 수 있을지 생각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시민들의 반군부 활동을 막기 위해 더욱 고삐를 조이고도 있다. 군정은 최근 쿠데타 이후 가장 흔한 형태의 시위인 자동차 경적 울리기나 냄비 부딪히기 등에 대해 반역죄나 반테러법 위반으로 기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보 흐름을 막기 위해 인터넷 사용에도 제동을 걸었다. 군정은 최근 관련 법을 개정해 휴대전화 심(SIM) 카드와 인터넷 사용 요금을 올렸다. 쿠데타 이후 미얀마 국민은 페이스북을 통해 반군부 시위를 조직하고 각종 불복종 행동을 전파했다. 군부가 쿠데타 직후 페이스북을 차단했던 것도 이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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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웅산 수치, 최장 160년형 가능
미얀마 군부는 수치 고문이 세운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이 2020년 11월 총선에서 압승하자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면서 쿠데타를 일으켰다. 군부가 수치 고문에게 적용한 범죄 혐의는 총 16건으로,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최장 160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하다. 군부가 민주화의 구심점인 수치 고문에게 사실상 종신형을 선고할 것이란 관측이다. 실제로 징역 90년형을 선고받은 문민정부 인사도 나왔다. 또 NLD 의원 가운데 체포된 649명 중 4분의 3인 약 490명은 여전히 구금된 상태다.

미얀마의 민주화를 위해 시민들이 목숨을 걸고 거리에 나섰지만 아직 끝이 보이지 않는 상태다. 리처드 호시 국제분쟁 전문연구기관인 국제위기그룹(ICG) 선임연구원은 "반군부 세력으로 인해 군부가 신병 모집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도 "군부가 이러한 어려움에 따라 항복하거나 국가 권력에 대한 장악력을 상실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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