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시부활” 공약에…윤석열 “‘사시 부활’ 이렇게만 해선 안돼”

심상정 “표를 의식한 전형적인 포퓰리즘”

안철수 ‘법조인 충원경로 다양화’ 주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1일 내놓은 ‘사법시험 부활’ 공약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반대 뜻을 밝혔다. 법조인을 희망하는 청년층은 물론 법조계 전반에 큰 파장을 미칠 수 있는 사시 부활 이슈에 대해 주요 후보들이 서로 상반된 뜻을 보이면서, 이번 대선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윤석열 후보는 이날 오후 안양소방서 방문 뒤 기자들을 만나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는 데 기존에 있는 제도와 잘 설계를 해야 되는 거지, 사시 부활 이렇게만 해서 될 문제는 좀 아니라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오전 이재명 후보가 “계층이동 사다리를 확실히 보장하겠다”며 내놓은 사시 부활, 정시 확대, 공정채용 등의 ‘청년 3대 공정정책’을 비판한 것이다.

다만 그는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들은 좀 다양하게 만들어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직장생활을 하지 않으면 경제적 (비용) 이런 걸 만들 수 없고 가족도 부양해야 돼 마음껏 공부하기가 좀 어려운 분들이 (로스쿨 진학 외에)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들은 다양하게 모색이 돼야 되지만, 막연하게 그냥 사시 부활 이렇게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관련 “로스쿨에서 1년에 한 2000명 이상씩 법조인들이 배출이 되는데, 사시 부활이라는 것을 과거처럼 1년에 한 1000명 이상씩 이렇게 배출을 할 건지 그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좀 구체적으로 내야 될 것 같다”고 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도 “표를 의식한 전형적인 표퓰리즘일뿐”이라며 “진정성있는 공약이라고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심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 후보의 공약에 대해 “현재 청년들에게 유독 기회의 창이 좁아지고 있는 이유를 현재의 법조 선발제도나 입시제도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시대착오적이고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제는 시험제도나 교육제도 이전에 흙수저, 금수저로 굳어진 세대를 이어온 불평등 사회, 세습 자본주의에 있다”며 “소득 상위계층은 로스쿨 제도건, 사법시험 제도건, 정시건, 수시건 부모들이 압도적인 사교육 등을 동원해 대학진학과 취업, 계층상승을 유리하게 만들어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저 계급 사회, 불평등 사회를 바꿔서 청년들에게 가능한 동등한 출발선을 만들어주고, 어떤 진로로 나가든지 사회적 지위 격차나 소득 격차가 크지 않은 사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시험제도를 수백 번 뜯어고치는 것보다 훨씬 급하고 필요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심 후보는 또 “오히려 사시 준비생들이 투입해야 할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로스쿨의 그것을 능가할 수도 있다”고도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지난해 11월 현행 로스쿨 제도를 유지하면서 변호사가 될 수 있는 다른 제도를 만들겠다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로스쿨 졸업생에 준하는 자격을 갖췄는지를 검증할 시험을 신설해 로스쿨에 가지 않더라도 변호사 시험을 응시할 자격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안 후보는 당시 “법조 인력 충원 경로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부서진 ‘계층이동의 사다리'를 복원하는 수준을 넘어, 더 튼튼하고 넓은 ‘계층이동의 계단’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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