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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대출 절벽 사태

"대출규제, 은행만 배불렸다"…여야 대선캠프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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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경제·금융 전문가 모임인 민간금융위원회(민금위)가 지난 27일 매일경제 본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캠프의 금융 정책 담당자를 초청해 금융 분야 공약을 검증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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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선캠프 금융 정책 담당 인사들이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실패했다고 진단하고, 현행 대출 규제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와 기본 대출과 관련해서는 두 캠프 간 입장이 엇갈려 대선 결과에 따라 금융 정책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금융 전문가 모임인 민간금융위원회(민금위)와 매일경제는 지난 27일 양당 캠프의 금융 정책 담당자를 초청해 금융 분야 공약을 검증하는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양 캠프를 대표해 민주당에서는 이용우 의원(이재명 캠프 공정시장위원회 공동위원장), 국민의힘에서는 윤창현 의원(윤석열 캠프 경제정책본부장)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민금위 소속 고동원 성균관대 교수, 신관호 고려대 교수, 안수현 한국외대 교수, 이군희 서강대 교수, 이준행 서울여대 교수, 정유신 서강대 교수, 최창규 명지대 교수 등이 패널로 참석해 양 캠프의 공약을 검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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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캠프 인사는 현행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인정하고 향후 개편의 필요성을 밝혔다. 이 의원은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출을 금지하는 건 건전성 규제보다는 수요 억제 정책에 가깝다"며 "시장을 인위적인 숫자를 통해 통제하면 왜곡 현상을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도 "금융 정책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너무 강하게 작동하며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양당 의원은 대출 규제 개편안에 대해서는 다소 다른 의견을 내놓았다. 이 의원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서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혼부부와 청년층 등 주택을 최초로 구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현행 DSR 40% 규제를 다소 완화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윤 의원은 "획일적인 총량 규제를 없애고,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중심으로 대출이 관리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 의원은 문재인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2주택 이상 소유자는 모두 투기꾼이라는 고정관념부터 바꿔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화답해 윤 의원은 "부동산 시장을 투기꾼과 토건족이 만나는 시장으로 바라보는 문재인정부의 시각이 현재 상황을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두 의원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서도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ESG(환경·책임·투명경영)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며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개별 기업의 경영에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갖추지 않을 경우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윤 의원은 "국민연금이 보건복지부 산하에 속하며 금융의 논리와 복지의 논리가 서로 충돌하게 된다"면서 "국민연금이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자문해야 하고, 만약 독립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의결권 행사를 자제해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두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기본 대출' 공약에 대해서도 부딪쳤다. 윤 의원은 "이 후보 측에서 가장 해서는 안 되는 정책이 있다면 '기본 대출'"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기본 대출은 신파일러 등 제도권 금융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보기 위한 사회안전망 정책"이라고 반박했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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