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터 차 "韓, 지난해 쿼드 회의 초청 거절"...외교부 "사실무근"

"한국이 지난해 3월 쿼드(Quad, 미국ㆍ일본ㆍ호주ㆍ인도 간 안보협의체) 정상회의 초청을 거절했다"는 주장에 대해 정부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정부는 쿼드와 관련해 줄곧 "가입을 요청 받은 적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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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터 차 "한국 쿼드 참여 중요...초청했더니 거절"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26일(현지시간) 미 외교전문지 포린 폴리시(FP)에 기고한 '왜 한국 대선이 미국에 중요한가'라는 제목의 글에서 "믿을 만한 소식통으로부터 2021년 3월 쿼드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국이 참석을 제의받았지만, 거절했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당시 회의는 쿼드가 구성된 뒤 처음 열리는 정상급 협의였는데, 코로나 19 여파로 화상으로 개최됐다. 4개국 정상은 인도ㆍ태평양 지역의 백신 공급 협력 등을 논의했다.

차 석좌는 또 기고에서 "오는 3월 한국의 대선 결과에 따라 쿼드 참여 추진 여부 등 한국의 대외 정책이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여당 대선 후보는 쿼드 참여 가능성에 대해 침묵하고 있으며, 반면 야당 지도부는 정권을 잡을 경우 쿼드 참여를 즉시 추진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고 들었다"고 했다.

이어 그는 "한국은 메모리 칩, 전기 배터리, 의료 보호 장비 등 고수요 상품 관련 주요 공급국"이라며 "이렇게 중요한 미국의 동맹을 (쿼드) 연대 밖에 둔다면 이는 코로나 19 백신, 차세대 무선 네트워크 관련 공급망 및 기후 변화 노력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이 쿼드 참여를 추진할지 여부가 미 행정부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

26일(현지시간) 포린 폴리시가 공개한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의 기고글. 차 석좌는 "믿을 만한 소식통으로부터 2021년 3월 쿼드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국이 참석을 제의받았지만 거절했다고 들었다"고 썼다. 밑줄은 기자가 표시. 포린 폴리시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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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정식 가입 모색" vs 이 "미리 결정할 필요 없어"

이와 관련, 윤석열 국민의 힘 대선 후보는 지난 24일 발표한 외교ㆍ안보 분야 공약에서 "쿼드 산하 백신ㆍ기후변화ㆍ신기술 워킹그룹에 참여해 기능적 협력을 하면서 추후 정식 가입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 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쿼드에 가입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공식적으로는 쿼드 가입을 요구받은 바 없고 논의한 바도 없기 때문에 미리 어떤 결정을 할 필요는 없다"며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다만 앞서 이 후보 외교ㆍ안보정책을 총괄하는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실용외교위원장은 "이 후보는 한국이 쿼드와 더 많이 협력해야 하고, 협력할 수 있다고 이야기해왔다. 인도가 (쿼드와) 할 수 있는 협력을 한국이 할 수 없을 리 없다는 입장"이라며 보다 전향적인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지난해 12월 '중앙일보-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포럼 202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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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초청 거절은 사실무근"

한국이 쿼드 정상회의 초청을 거절했다는 차 석좌의 주장에 대해 정부는 정면으로 반박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사실과 다르다"며 "우리나라는 쿼드 4개국 어느 나라로부터도 직접적인 참여 요청을 받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정상회의를 포함해 쿼드 관련 협의 자체에 대한 참석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도 그간 공식적으로는 쿼드 확대에 선을 그어왔다. 미국의 아시아 정책을 총괄하는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인도ㆍ태평양 조정관은 지난해 5월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간 첫 정상회담을 앞두고 국내 언론 인터뷰에서 "현재 시점에서 쿼드를 확대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쿼드를 확대한다면 (숫자 4를 뜻하는 쿼드라는)이름을 바꿔야 할 것"이라면서다.

다만 그러면서도 "우리는 역내 협력을 계속 확대할 방법이 있으리라 생각하며, 이는 한국, 동남아국가연합(ASEANㆍ아세안)과 역내 다른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포함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상반기 일본에서 개최될 예정인 쿼드 정상회의에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일본을 찾아 대면으로 참석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

박현주 기자 park.hyunj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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