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견제하는 '경제 동맹'에 한국 참여 원할 것"

[머니투데이 임소연 기자]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보고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AFP

미국 정부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구상 중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 한국을 포함하려 한다는 전망이 나왔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26일(현지시간) 발표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IPEF)의 개요' 보고서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동아시아와 오세아니아 지역의 자발적 파트너를 제한적으로 참여시키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동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의 자발적인 파트너 국가를 주로 참여 대상으로 포함하는 게 미국의 초기 구상이란 것이다. CSIS는 "아마 일본과 한국, 호주, 뉴질랜드 같은 미국의 조약 동맹은 물론 싱가포르 같은 가까운 파트너 국가가 포함될 것"이라고 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행정부 당국자들은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등 남아시아 국가와 인도를 참여시킬지도 고려 중이다. 다만 캐나다와 멕시코, 페루, 칠레 등 미주권 태평양 국가 포함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보고서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회원국 중 참여 기준에 못 미치는 국가가 여럿 있어 전체적인 참여는 어려울 거라고 봤다. 특히 "정치·인권 우려를 고려할 때 행정부가 현재 상황에서 미얀마를 프레임워크에 참여시키기를 고려하는 건 상상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라오스와 캄보디아는 세계에서 가장 저개발 국가란 점에서 참여가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온다. 보고서는 "IPEF의 성공은 인도네시아나 태국, 베트남 같은 동남아시아 주요 국가들이 서명하고 중대한 약속을 할 의향이 있느냐에 달렸다"고 했다.

IPEF을 놓고 중국과의 문제도 언급했다. 보고서는 "중국은 미국이 추구하는 높은 경제적 기준을 수용할 준비가 안 됐다"며 "일부 인도·태평양 국가는 (IPEF) 참여가 반 중국 동맹으로 보일 수 있어 경계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임소연 기자 goatl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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