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싱크탱크 “‘중국 견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에 한국 등 포함”

[경향신문]
일본·호주·뉴질랜드·싱가포르도 물망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가운데)이 지난해 10월 화상으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브루나이 아세안 정상회의 주최 측 제공

조 바이든 미국 정부가 중국 견제 차원에서 추진하는 인도태평양 지역 ‘경제 프레임’에 한국을 포함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미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26일(현지시간) 펴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IPEF)의 개요’라는 보고서에서 바이든 정부가 초기에 동아시아와 오세아니아 지역의 자발적 파트너를 제한적으로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IPEF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동아시아정상회의(ESA)에서 파트너 국가들과 무역 촉진, 디지털 경제와 기술 표준 등 공동의 목표를 논의할 경제 프레임을 모색하겠다며 처음 밝힌 구상이다.

바이든 정부는 그동안 도널드 트럼프 정부 때 탈퇴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CTPP)에 재가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주도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까지 발효되자 IPEF를 중국 견제 카드로 꺼내든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바이든 정부는 IPEF와 관련해 무역 촉진, 디지털 경제와 기술 표준, 공급망 회복력, 탈탄소화와 청정에너지, 인프라, 노동 표준 등 주요 논의 분야만 제시하고 참여 대상국이나 세부 추진 과제 등은 밝히지 않은 상태다.

CSIS는 이날 보고서에서 일본과 한국,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가 IPEF의 초기 참여국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미 당국자와의 비공개 대화 결과를 토대로 바이든 정부는 이들 국가 이외에 인도나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같은 다른 동남아 국가들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캐나다와 멕시코, 페루, 칠레 등 아메리카 대륙의 태평양 연안 국가는 포함시킬 의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CSIS는 또 IPEF가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과의 관계 심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아세안 10개국을 모두 포함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인도네시아와 태국, 베트남 등의 서명이 관건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IPEF가 반중 동맹으로 인식되면 중국의 강압적 대응을 우려해 참여를 경계하는 인도태평양 국가가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미·중 갈등 요인이 되고 있는 대만이 IPEF의 잠재적 참여자로 준비돼 있어야 하지만 다른 파트너 국가가 정치화를 우려해 대만 참여를 불편해 할 수 있기 때문에 역내 파트너들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CSIS 보고서는 “IPEF가 성공적으로 이행되면 미국에 도움을 주는 중요한 이니셔티브가 될 것”이라며 “성공적 마무리가 쉽지 않고 시간이 걸리겠지만 역내 경제적 통합과 안정성, 미구그이 더 강력한 존재감이라는 결과는 노력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종섭 기자 nomad@kyunghyang.com

▶ RPG 게임으로 대선 후보를 고른다고?
▶ [뉴스레터]교양 레터 ‘인스피아’로 영감을 구독하세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