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학회, 금융감독체계 혁신 촉구

금융위-금감원 이원화 체계 한계…금융감독 독립성 확보 필요

금융 산업과 금융 감독 정책을 분리해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복잡하게 얽힌 이원화 체계로는 제2의 라임 사태를 막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연맹과 국제금융소비자학회, 소비자시민모임은 27일 금융감독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금융위기를 예방하고 공정한 금융 시장 질서를 유지하려면 금융소비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가 금융 감독 체계 개편의 핵심 요소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으로 이원화된 금융감독 체계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면서 금융위의 금융산업 정책 기능을 민간 협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이관하고 금융감독 정책은 금감원으로 통합해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금융감독기관이 금융규제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금융규제평가위원회를 만들어 금융감독기관을 감시하자고 제의했다.

아울러 기존의 은행, 보험, 자본시장 등 분야별 감독 방식을 재평가해 건전성 감독과 영업 행위 감독으로 구분하는 등의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국제금융소비자학회 등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금융감독 체계 혁신' 국제 정책 학술 세미나를 열고 이번 성명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한다.

이 자리에서 고동원 성균관대 교수와 허유경 뉴욕대 박사 등이 한국 및 해외 금융감독 체계 현황과 과제 등에 대해 발표를 할 예정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등 주요 대선 후보들도 금융감독 체계 개편 공약을 내놓고 있다.

이재명 후보 소속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용우 의원과 오기형 의원이 내놓은 금융위 설치법 개정안을 내놨다. 금융위가 가진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 기능을 분리, 산업정책을 기획재정부에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위의 금융감독정책 기능은 국무총리 소속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를 설치해 옮긴다. 금감원에선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독립시킨다. 건전성 감독은 금감위와 금감원이 하고, 영업행위와 자본시장 감독은 금소위와 금소원이 담당토록 하는 내용이다. 오기형 의원의 안도 금융위의 금융산업정책 기능을 기재부로 넘기도록 하고, 금감위를 구성토록 했다.

윤석열 의원의 소속 정당인 국민의 힘은 성일종 의원과 이용우 의원도 유사한 내용의 금융감독원법 제정안을 낸 바 있다. 금융위의 금융정책기능을 기재부로 이관시키고 금융감독기능은 금융감독위원회가 담당했다.

안철수 후보는 지난 18대 대선 당시 감독체계 개편 구상을 공약으로 밝힌 바 있다. 금융위의 금융감독업무를 금융감독으로 이관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금융감독원은 건전성 감독을 담당하는 ‘금융건전성감독원’과 시장규제, 금융소비자 보호를 담당하는 ‘금융시장감독원’로 분리해 운영토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형석 기자 khs84041@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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