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용퇴론' 김종민 "핵심은 선거제 등 낡은 정치제도 바꾸자는 것"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586그룹, 정치 그만두기 전 제도 개혁해야"

2019년 1월 16일 국회 정치개혁특위 간사였던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선거제도 설명회에서 선거제도 개혁 방향, 논의 주요 쟁점 등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586(50대, 1980년대 학번, 60년대생) 용퇴론'을 제기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본질적으로 중요한 건 낡은 기득권 제도"라며 선거제도 개혁을 강조했다.그러나 정치권 안팎에서 관심을 끌고 있는 586 정치인들의 퇴진 여부에 대해서는 "핵심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중요한 것은 낡은 기득권 제도를 용퇴시켜야 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제도 개혁에 우리 586 정치인들이 책임을 지고 정말 정치 그만두기 전에 이건 반드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의 메시지"라고도 강조했다. 요컨대 "우리(586세대)가 민주화 운동의 이름으로 정치를 했는데, 국회의원 되고 장관 되고 하는 것까지는 했지만, 그 이상 민주적인 방향으로 대한민국 제도를 개선하고 민주공화국을 완성해나가는 것들을 제대로 못 한 것이 한계이자 문제점"이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김 의원도 586그룹인데 용퇴하냐'는 질문에 그는 "개별적으로 개인이 결단을 해서 불출마를 하든 임명직을 하지 않든 그런 것들이 의미가 있을 순 있다'면서도 "(저 개인의) 용퇴 문제가 핵심이 아니고 이 제도를 용퇴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합치자고 노력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먼저 결단해야 한다. '그냥 이대로 열심히만 하면 이긴다'는 안이한 판단"이라며 586용퇴론을 공개적으로 꺼냈다. 같은 날 이재명 대선후보의 최측근 그룹인 이른바 '7인회' 소속 의원들이 "이재명 정부에서 일체 임명직을 맡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힘을 실었다.

"송영길 대표 불출마 의미 있어...제도 개혁 의지 더 담아야"

송영길(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광주 서구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의원은 전날 송영길 대표가 ①다음 총선 불출마 ②대선과 함께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서울 종로·경기 안성·청주 상당 등 3곳에 후보 무공천 ③같은 지역구 3선 초과 연임 금지 등 정치 개혁 방안 발표와 관련해 "전체적으로 정치를 개혁·쇄신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어제 발표한 것은 송 대표 개인의 결단이거나 우리가 당에서 어떻게 하겠다, 후보를 내겠다 말겠다는 이야기들"이라며 "이것도 의미가 있는데 거기서만 그치면 안 되고 한발 더 나아가야 한다. (정치) 제도 개혁에 대한 의지를 보다 더 분명하게 우리 당 의원들의 의지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민의 용퇴론을 정리하자면 586이 무조건 용퇴하는 게 아니라, "이 정치 바꾸지 못할 거 같으면 그만두고 후배들에게 물려주든지, 정치를 계속하려면 이 정치를 확 바꿔야 하는 것"(23일 페이스북)이라는 말이다.

선거제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를 두고서 그는 "글로벌 스탠더드가 권역별 비례제를 확대하는 것"이라며 "권역별 비례제를 확대해서 독일처럼 (전체 선거구의)절반만이라도 해야 된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과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과정에서 정치개혁특위 위원으로 민주당 위성 정당을 만든 장본인이라는 지적에는 "우리가 잘못한 것"이라며 "우리가 지금 개혁하자고 하는 것이 그 반성의 일환"이라고 해명했다.

이윤주 기자 missle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