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위해 외환제도 개선”

2022년 대외정책 추진 전략

외환시장 개장시간 대폭 연장

해외금융기관 시장 참여 허용

6월 관찰국 리스트 등재 목표

4월 CPTPP 가입 신청서 제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27차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제140차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한국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해 개장 시간 연장, 해외기관의 시장 참여 허용 등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해외 투자자들이 우리 외환시장에서 느끼는 불편함을 줄여 시장 접근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정부는 아울러 올해 경제 회복이 수출 실적에 달려 있다는 판단에 따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적극 추진해 신시장 창출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5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장관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2년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을 공개했다.

기재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한국의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그 첫 단추로 정부는 오는 6월 관찰국 리스트에 등재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제도 개선과 관련해 “해외 투자자 시장 접근성 제고와 외환시장 안정성 유지를 함께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1∼12월 정부가 글로벌 투자기관 50여개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해외 투자자들은 ‘국내 외환시장 직접 참가 불가능’, ‘외환시장 마감 후 환전 곤란’ 등을 불편사항으로 꼽았다. 이런 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현재 오전 9시∼오후 3시 30분인 국내 외환시장 개장시간을 해외 영업시간을 포괄할 수 있도록 대폭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외 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직접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으며, 더 나아가 외환규제 자유화를 통한 역외 원화거래 허용까지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진=뉴시스

정부는 올해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 불확실성이 예상되는 가운데 신시장 창출에 주력할 방침이다. CPTP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아르셉) 등 메가 FTA와 양자 FTA를 적극 추진해 FTA 네트워크를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90%까지 늘리겠다는 것이다.

우선 농수산업 등 민간 분야 보완대책 방향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오는 4월 예정대로 CPTPP 가입 신청서를 제출한다. 또 내달 1일 비준 예정인 아르셉은 활용도를 높이고, 걸프협력회의(GCC·아라비아 반도 6개국으로 구성)·멕시코 FTA 협상을 재개하는 등 신남방·신북방·중남미·중동 등 신흥시장 양자 FTA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신규 사업 규모도 확정했다. EDCF는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을 지원하고 경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1987년 설립한 유상원조기금이다. 올해부터 2024년까지 3년 간 11조4000억원 규모의 신규 EDCF 사업을 발굴·승인하기로 했는데, 정부는 그린·디지털·보건 분야를 중점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국내 기업이 사업을 수주하는 조건이 달린 구속성 원조뿐 아니라 조건 없는 비구속성 원조도 함께 늘리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EDCF 추진 방향을 재정립하고 우리 경제력에 걸맞은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재부는 이날 ‘제43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열어 요소와 요소수 수출제한 등을 골자로 하는 긴급 수급조정 조치 고시를 3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지난 1월 말까지로 한 달 연장한 데 이어 추가로 연장하는 것이다. 기재부는 “국내 요소·요소수 공급·유통의 안정에도 불구하고 해외 요소 가격과 일본·호주 등의 요소수 가격 상승 등 국제적 불안 요인이 남아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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