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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확대' 외치는 윤석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일단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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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기자(eday@pressian.com)]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출을 두고 "안전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이후 방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확인 작업을 거쳐 배출해도 된다는 생각'으로 해석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환경 관련 시민사회단체가 연합한 '일본 방사성 오염수 방류저지 공동행동'은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에 관해 20대 대선 후보들에게 질의한 후, 그 답변 내용을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공개했다.

해당 조사는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심상정 대선 정의당 후보, 김재연 진보당 대선 후보, 이백윤 노동당 대선 후보를 대상으로 이메일 설문 방식으로 진행됐다. 모든 후보가 설문에 답변했다.

윤석열 "'현재는' 반대…검증이 우선"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모든 후보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다만 윤 후보는 답변서에서 "현재 상황에서 방류 결정에 대한 입장은 반대"라며 단서 조항을 달았다. 윤 후보 측은 이어 "안전성이 과학적·객관적으로 입증된 이후 방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일본의 책임 있는 자세"라고 밝혔다.

뒤집어 말하면 '안전성이 검증될 경우 방류도 괜찮다'는 뜻으로 해석 가능하다. 이 같은 단서조항은 모든 후보 중 윤 후보 측이 유일했다.

다른 후보 중에는 안철수 후보가 "인체에 치명적인 방사성 오염수를 인류 공공재인 바다 한가운데에 투기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추가로 전했다.

윤 후보는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출 대응을 위해 민관합동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설문에도 찬성 입장을 밝히는 한편, 검증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취했다.

윤 후보는 해당 설문에 관한 답변에서 "일단 사실과 과학에 기초하여 평가한 뒤 대응방안을 결정"해야 한다며 "민관합동기구의 위상과 역할은 철저히 '사실과 과학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윤 후보의 입장을 두고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며 "배출되는 방사성 물질이 사리지지 않고 계속 축적된다는 것을 무시하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폭발로 인해서만 체르노빌 사고 10분의 1 수준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방사성 물질이 공기 중에 날아갔고, 사고 후 4개월 간 바다로 방출된 방사성 물질도 체르노빌 5분의 1에 달하"며 "지금도 그 물질들이 사라지지 않고 세상 어딘가에 축적돼 있다"고 방사성 물질의 위험성을 제대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어 "일본 정부가 방사성 물질을 검출한다고 자신했으나 실제로는 제대로 검출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알려진 ALPS(다핵종제거설비)가 작동한 건 사고 1년이 지나서고, 그 사이에도 이미 어마어마하게 방사성 물질이 방출됐다"며 "그럼에도 방사성 물질을 또 바다에 내보내겠다는 게 일본 정부 입장인데, 이를 두고 '검증하자'고 하는 모 후보 발언은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최경숙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팀장은 핵발전에 관해 윤 후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의문이라고도 지적했다.

최 팀장은 "윤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 부흥을 공약으로 제시했"으면서 동시에 "후쿠시마 오염수에 반대한다며 앞뒤가 안 맞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팀장은 "문제 없이 운영되는 (한국과 일본의) 원전은 지금도 방사성 물질을 바다에 방출하고 있다"며 "윤 후보와 안 후보 답변의 신뢰성을 상당히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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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출 결정에 어떤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느냐를 두고 25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일본 방사성 오염수 방류 저지 공동행동이 주최한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 좌로부터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 이갑준 흥사단 정책기획부장, 김종식 전국연안어업인연합회 중앙회장, 강바람 학부모. ⓒ프레시안(이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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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은 '오염수 방류 결정 대응으로 '소비자 보호'

한편 대선 후보들은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 한국 정부가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각자 조금씩 다른 답변을 내놨다.

이재명 후보는 "국내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성 물질 조사 강화와 함께 국제기준 안전관리제도인 '허용물질목록관리제'를 도입해 방사능 오염 수산물의 수입을 원천 봉쇄하겠다"고 답변했다. 사실상 일본 정부 방출 입장에 관한 대책은 제시하지 않고, 소비자 보호 대책만 강조한 셈이다.

윤 후보는 "도쿄전력이 오염수를 저장한 탱크 중 무작위로 선정한 탱크를 우리나라 전문가도 별도로 조사"하도록 해 "핵종별 방사능을 측정하고 일본측 측정 자료와 우리 측 자료를 비교해 정확성을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측 설비를 한국이 원한다고 바로 검사 가능한지에 관한 설명은 제시되지 않았다.

안 후보는 "일본 정부가 제공하는 자료 신뢰성 문제를 지적하며 객관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방식 분석 과정에 (한국 정부가) 적극 참여할 것"이라며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 주장대로 세슘, 스트론튬, 요오드 등 (방사성 물질이) ALPS로 걸러지는지 명확히 검토하고, 특히 탄소14도 일본이 주장하는 방식으로 제거 가능한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후보는 아울러 "주변국을 비롯해 국제사회와 함께 해양방류 반대 목소리를 내겠다"고 전했다. 안 후보는 지난 24일 울산 울주군 한국석유공사 석유비축기지를 방문해 "원전은 필수적"이라며 "감원전을 하거나 탈원전 정책을 계속 유지하면 가정 전기요금이 인상되고, 우리나라 제조업 경쟁력이 무너진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한국 정부가 중국, 대만, 북한 등 태평양 인접국가와 함께 대책기구를 구성해 공동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본뿐만 아니라 주변국가 시민사회단체와도 공조 전력을 마련해 다각적으로 일본 정부 압박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후보는 또 일본 정부가 주는 데이터에만 의존하지 말고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영향 평가를 진행"해 "오염수 방류시 주변 국가가 받을 영향을 시뮬레이션하고 주변국 국민의 건강 영향과 생태계 영향도 독자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내년 봄부터 후쿠시마 원전에서 발생한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다. 약 1킬로미터 길이의 심해 터널을 파 후쿠시마 해안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희석한 오염수를 방출한다는 게 골자다. 그러나 방사성 물질은 희석한다고 해 사라지지 않고 축적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희석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아울러 일본 정부가 발표한 방사성 오염수의 방사성 물질 함유량이 믿을 만한지도 의문이라는 주장이 각지에서 제기된다.

최 팀장은 특히 해당 오염수 방출이 끝이 아니라 "앞으로 30년간 이어질 방출의 시작"일 뿐이라며 "앞으로 얼마나 많은 방사성 물질이 방출될지 아무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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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 전경. f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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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기자(eday@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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