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 227차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제 140차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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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선진국지수 편입을 위해 외환거래시간을 대폭 연장하는 등 외환시장 개방을 추진한다. 그동안 우리나라 외환시장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30분까지만 운영하고 정부 인가를 받은 국내 금융기관만 참가가능한 탓에 해외 투자자의 진입이 어려웠다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올해 6월까지 MSCI 선진국지수 워치리스트(승격검토대상) 등재를 목표로 외환시장 문턱을 낮출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27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겸 140차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 회의'를 열고 외환거래 체계 선진화를 통한 MCSI 선진국 편입추진 등 2022년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MSCI 선진국 지수 편입과 관련해 해외 투자자 시장접근성 제고와 외환시장 안정성 유지를 함께 고려하면서 외환거래시간 연장, 해외기관 외환시장 참여 허용 등 외환시장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해외투자자에 대한 외환시장 접근성을 강화하는 것은 MSCI 선진국 지수 진입의 가장 큰 걸림돌이기 때문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해 12월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방침을 밝혔고, 기재부는 국내 투자가 많은 글로벌 투자기관 50여곳을 상대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조사에서 외국인 투자자 다수는 "한국의 외환거래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거래주체가 국내 금융기관으로 한정돼 있어 직접 참가가 불가능하고, 한국 시간으로 오후 3시30분 외환시장이 마감하면 투자 수익 등을 환전할 수 없는 점 등을 불편사항으로 꼽았다.
기재부는 이에 대해 "해외 투자자 불편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도록 외환시장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외환시장 개방 방안으로는 △해외 영업시간을 포괄하도록 개장시간 대폭 연장 △개장시간 연장과 해외 금융기관의 직접참여 허용 △해외 금융기관이 해외에서 원화거래 가능하도록 외환규제 자율화(역외 외환시장 허용) 등을 검토 중이다.
기재부 측은 "외환시장 안정 등 국내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할 것"이라며 "국내외 의견 수렴을 거쳐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내·외 의견수렴과 금융위원회를 통한 증시 관련 쟁점을 정리한 후 다음달부터 MSCI 측과 본격 협의를 추진, 올해 6월 선진국지수 워치리스트 등재를 목표로 내걸었다.
오는 6월 와치리스트에 등재되면 내년 4월 설문조사가 이뤄지고, 그 결과 등에 따라 이르면 2024년 선진국지수에 편입될 수 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선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와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등 메가 FTA(자유무역협정) 네트워크 확대 △3년 연속 300억달러 수주목표 달성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 등 대외정책 방향과 과제도 논의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대외부문이 우리 경제 회복을 견인할 수 있도록 신시장 창출에 주력하겠다"며 "메가 FTA과 양자 FTA를 적극 추진해 향후 FTA 네트워크를 세계 GDP(국내총생산)의 90%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4월 중 CPTPP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지난해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합의를 도출한 디지털세 관련 DEPA(디지털분야 협력강화 협정) 가입협상에 나선다.
아울러 2020년 351억3000만달러, 지난해 306억2000만달러에 이어 올해 300억달러 이상 해외수주를 위해 수출입은행을 통한 금융지원과 폴란드 원전 핵심 프로젝트 추가발굴 등 정책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개발도상국과의 경제협력을 위한 EDCF(대외경제협력기금)과 관련해서는 2025년까지 매년 2000억원씩 승인 규모를 확대해 △2022년 3조6000억원 △2023년 3조8000억원 △2024년 4조원 △2025년 4조2000억원을 승인하고, 그린·디지털·보건분야 중점지원 기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세종=김훈남 기자 hoo13@mt.co.kr, 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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