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문 정부, 부동산정책 실패... 주택 311만 가구 전국에 공급"

"청년 LTV도 90%까지 대폭 인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2일 서울시 송파구 석촌호수에서 즉석연설을 마친 뒤 지지자들에게 손을 들어 답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3일 “전국에 총 311만 가구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지난해 8월 당내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발표한 250만 가구보다 61만 가구 늘어난 수치다. 설 연휴를 앞두고 대선의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수도권의 부동산 ‘표심’을 공략하기 위해 기존 공약보다 공급 규모를 대폭 키운 것이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 의왕시 포일 어울림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먼저 이 후보는 기존에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공급계획(206만 가구)에 더해 105만 가구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추가되는 공급 물량은 서울 48만 가구, 경기ㆍ인천 28만 가구, 그 외 지역 29만 가구 등이다.

우선 서울에서는 김포공항 주변 공공택지를 개발해 8만 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당초 이 후보는 김포공항을 이전하고 해당 부지에 최소 20만 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서울 지역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결국 ‘주변 개발’로 정리됐다. 또 용산공원 부지(10만 가구), 태릉ㆍ홍릉ㆍ창동 등 국공유지(2만 가구), 1호선 지하화에 따른 지상구간(8만 가구) 등에도 주택을 지을 방침이다. 여기에 재개발ㆍ재건축 및 리모델링 규제를 완화(+10만 가구)하고, 노후 영구임대단지를 재건축(+10만 가구)하는 방식으로 20만 가구를 추가한다는 게 이 후보의 구상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서울은 기존 정부계획 59만 가구에 48만 가구를 추가해 총 107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했다. 서울에서만 분당ㆍ일산ㆍ평촌 등 수도권 1기 신도시 공급 물량(30만 가구)의 3배가 넘는 주택을 짓겠다는 것이다.

경기ㆍ인천 지역에서는 기존 정부안(123만 가구)에 28만 가구를 더해 총 151만 가구의 공급 계획이 추진된다. 세부적으로 신규 공공택지 공급은 김포공항 주변 12만 가구, 경인선 지하화 8만 가구 등이다. 여기에 경기ㆍ인천 지역의 신도시 재건축 규제 완화로 8만 가구가 추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 후보는 “그 외 지역에는 기존 계획 24만 가구에 29만 가구를 더해 총 53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주택공급 가격도 ‘반값’ 수준까지 대폭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박근혜 정부에서 공공주택 용지 공급가격 기준이 조성원가에서 감정가격으로 바뀌면서 택지 가격이 주변 집값에 연동돼 공공분양주택까지 상승했다”며 “공급가격 기준을 조성원가로 바꾸고 분양원가 공개제도 도입, 분양가 상한제 적용 등으로 인근 시세의 절반 정도인 ‘반값 아파트’를 대량 공급하겠다”고 했다.

또 청년 등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서는 지역ㆍ면적ㆍ가격 등을 고려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최대 90%까지 인정하는 등 금융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했다. 취득세 부담도 3억 원 이하 주택은 면제하고, 6억 원 이하는 절반으로 깎아주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청년 등 무주택자가 평생 한 번은 당첨될 수 있도록 공급물량의 30%를 무주택 청년에게 우선 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특히 용산공원 인근 주택은 전량 청년기본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부인할 수 없는 정책 실패다. 민주당 일원이자 대통령 후보로서 또다시 고개 숙여 사과한다”며 “변명하지 않고 무한책임을 지겠다”고 재차 사과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꿈과 시장의 요구를 존중하겠다”며 “필요한 주택을 충분히 속도감 있게 공급하겠다. 주거 사다리 강화를 위해 조세ㆍ금융ㆍ재정지원 정책과 거래규제 합리화 같은 가능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