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文 부동산, 부인할수 없는 실패…전국 311만호 공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 22일 서울시 송파구 석촌호수에서 지지자들과 인사하며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부인할 수 없는 정책 실패"라고 다시한번 사과하며, 전국에 총 311만호의 주택공급계획을 밝혔다.

이 후보는 23일 오전 경기 의왕시 포일 어울림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걱정 없는 삶을 만드는 것은 정치의 책임인데도 주거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고통을 안겨드렸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일원이자 대통령 후보로서 또다시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 변명하지 않고 무한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 꿈과 시장의 요구를 존중하겠다. 필요한 주택을 충분히 속도감 있게 공급하겠다"며 "전국에 총 311만호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가 약속한 311만호의 공급 규모는 지난해 8월 당내 경선 과정에서 발표했던 250만호보다 61만호 늘어난 수치다.

이 후보는 "그동안 정부는 206만호 가량의 공급계획을 발표했다"며 "여기에 서울 48만호, 경기·인천 28만호, 타 지역 29만호 등 105만호를 더해 총 311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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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 주변개발, 1호선 지하화"

이 후보는 서울지역 신규택지 개발에 대해 김포공항 주변 공공택지(8만호), 용산공원 일부부지와 주변 반환부지 활용(10만호), 태릉·홍릉·창동 등 국공유지(2만호), 1호선 지하화(8만호) 등을 제시했고, 경기·인천에선 김포공항 주변(12만호), 경인선 지하화(8만호) 등을 제시했다.

또 기존택지 재정비, 재개발‧재건축과 리모델링 규제 완화, 노후 영구임대단지 재건축 등을 통해 추가 공급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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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사회주택도 충분히 공급"

이 후보는 "주택 공급가격을 반값까지 대폭 낮추겠다"며 "앞으로 공공택지 공급가격 기준을 조성원가로 바꾸고 분양원가 공개 제도 도입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인근 시세의 절반 정도인 '반값 아파트'를 대량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개인의 선호와 부담 능력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분양주택도 건물분양형(토지임대부), 지분적립형, 누구나집형(당초 확정된 분양가로 임대 종료 후 매입), 이익공유형(매각 시 지분에 따라 이익을 배분) 등의 다양한 유형을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이어 "분양형 외에 중산층도 원하는 경우 원하는 만큼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기본주택 또는 평생주택)과 사회주택(협동조합형), 공유주택 등도 충분히 공급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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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량 30% 청년우선…생애 첫 LTV 90%인정"

이 후보는 청년을 위해서 공급물량의 30%를 무주택 청년에게 우선 배정하고, 특히 용산공원 인근 주택은 전량 청년기본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서는 지역·면적·가격 등을 고려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최대 90%까지 인정하는 등 금융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취득세 부담도 3억원 이하 주택은 면제하고 6억원 이하 주택은 절반으로 깎아주겠다고 덧붙였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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