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가격 개편 진통, 낙농가 “낙농말살” vs 정부 “내용도 몰라”

원유 용도별 가격 차등화, 낙농진흥회 의사구조 개편 추진

17~19일 지역설명회 무산, 농식품부 “협회측 조직적 방해”

생산자단체 “합의된 정무란 마련 전까지 실무협의 중단”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우유의 원료가 되는 원유가격 결정체계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원유를 음용유·가공유로 나눠 가공유 가격을 ℓ당 200원 내릴 예정인데 낙농업계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며 생산자측과 사전 협의를 요구하고 있다. 생산자들은 이번 개편안을 두고 ‘낙농산업 말살’이라며 반발하는 반면 정부는 제도 개선 내용도 잘 이해하지 못하면서 설명회를 무산시킨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강한 입장을 나타냈다.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우유가 진열돼있다. (사진=연합뉴스)

21일 농림축산식품부와 낙농업계에 따르면 지난 17~19일 5개 지역에서 낙농산업 제도 개선 지역 설명회가 열릴 예정이었지만 결국 무산됐다.

농식품부는 앞서 지난달말 낙농산업발전위원회(발전위) 의견 수렴을 거쳐 낙농산업 발전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음용유는 현재 ℓ당 1100원 수준을 유지하고 가공유는 ℓ당 900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대신 총 생산량은 205만t에서 222만t으로 늘릴 예정이다. 생산자단체가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낙농진흥회의 의사결정 구조 개편도 예고했다.

이번 지역설명회는 정부 정책 방향을 낙농가에게 소개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했는데 한국낙농육우협회의 조직적인 방해로 모두 무산됐다고 농식품부는 지적했다. 이에 낙농육우협회에 유감의 뜻을 밝히고 향후 설명회 무산에 대한 책임을 어떤 방식으로 물을지 검토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발전위에서 수차례 현장 설명회를 요청했고 협회는 이를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농식품부 일정 협의를 요청하자 이에 일절 응하지 않고 감사 등 업무를 이유로 반대해 지자체와 직접 협의해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반면 협회는 지난 20일 입장문을 통해 “불법적인 낙농진흥회 이사회 강제개편을 통해 용도별 차등 가격제를 도입한다는 정부안에 대한 낙농가 분노가 표출된 것”이라며 “생산자단체 조정에 따라 낙농가들이 설명회를 무산시켰다는 정부 해석은 현장민심을 짓밟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협회측은 낙농 제도 개선과 관련해 생산자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합의된 정부안을 마련한 후 지역설명회를 개최할 것을 요청했다. 이때까지는 실무협의를 중단키로 결의했다.

낙농진흥회 공공기관 지정 중단과 낙농진흥회농가 3.84% 유대 체불 중단, 2022년도 원유수급조절사업 지침 즉각 시행도 요구했다.

농식품부는 일부 낙농가와 진행한 현장 대화에서 정부안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지 못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우선 원유 생산을 보장하는 쿼터가 감축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쿼터 222만t은 변동이 없고 오히려 생산량을 늘려 자급률을 올릴 경우 쿼터가 늘어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낙농가 소득 감소 우려에 대해서도 정부안대로 개편 시 지금보다 소득이 1.1%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낙농진흥회 구조 개편과 관련해서는 불합리한 의사 결정 구조를 합리적으로 개편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정부안 설명을 위해 생산자단체와 지속 협의해나가고 온라인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소통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