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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최악의 위기 맞은 자영업

자영업자 대출 부실 우려에 만기연장·상환유예 한 번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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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7조원에 달하는 자영업자 부채란 시한폭탄의 심지에 불이 붙었다. 그동안 부실을 가려온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등 금융지원 조치 종료가 오는 3월로 다가오면서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과 대출 금리 상승 등으로 부실 우려가 커지자 금융당국은 각 금융사에 충당금을 쌓을 것을 주문하는 등 대비에 나섰다. 방역과 경제 상황에 따라 대출 만기 연장 등의 종료 시점도 재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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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소상공인 부채 리스크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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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9일 ‘소상공인 부채리스크 점검 간담회’를 열고 “보건 위기가 자영업 위기로 확장된 상황”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 업황 개선 지연과 금리 인상 등이 맞물리면 자영업 대출 시장 자체가 위축되면서 금융 애로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경제 관련 연구기관, 은행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코로나19로 자영업자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었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자영업자 부채는 887조5000억원으로, 2019년 말보다 29.6% 늘었다. 같은 기간 가계대출 증가율(15%)보다 증가속도가 가파르다.

대출의 질도 좋지 않다.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사업자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가 급증했다. 나이스평가정보에 따르면 개인사업자 대출자 중 다중채무자는 27만2308명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말(12만8799명)과 비교하면 2배를 넘었다. 다중채무자의 대출금액도 101조원에서 157조원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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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대출 증가율.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반면 겉으로 드러나는 각종 지표는 나쁘지 않다. 국내 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의 연체율은 지난해 11월 말 0.2% 수준으로, 2019년 말(0.29%)보다 낮아졌다. 폐업률은 2020년 기준 11.8%로 2019년(12.7%)보다 낮은 수치다. 금융당국이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등 각종 지원책을 쏟아낸 영향이다. 지난해 11월까지 지원한 금액은 잔액 기준으로 만기 연장 115조원, 원금 유예 12조1000억원, 이자 유예 5조원 등이다.

문제는 각종 금융지원 조치가 끝나는 올해 3월 이후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고 있는 데다, 오미크론 변이까지 확산되고 있어서다. 대출금리까지 올라 대출 상환 부담도 늘었다. 자영업자 대출은 만기가 짧고,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 중 만기가 1년 안에 돌아오는 대출이 69.8%였다. 자영업자의 신용대출은 1년 전보다 18% 늘었는데, 비자영업자(11.2%)보다 증가 속도가 빠르다. 신용대출은 변동금리 대출이 많아 금리 상승에 취약하다. 대출 부실이 한 번에 터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이유다.

금융 당국은 금융지원 조치 종료를 앞두고 자영업자들의 경영·재무 상황 등을 점검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부분은 정상적인 상환이 가능하지만 5~10%가량의 대출에서 부실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은 각 금융사에 대손충당금을 더 쌓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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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다중채무 추이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고 위원장도 “금융시장 및 산업 내 잠재부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과감하고 선제적 채무조정 시행 등을 통해 건전성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며 “금융회사들 역시 자영업자 대출 부실 등에 따른 부정적 충격 발생 가능성을 감안해 대손충당금 등 손실 흡수 능력을 충분히 확충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한다”고 말했다.

금융 당국은 대출 만기 연장 등 종료 시점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고 위원장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는 3월 말에 종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종료 시점까지의 코로나19 방역상황, 금융권 건전성 모니터링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살펴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만기연장 등의 지원 조치를 재연장하기에는 부담이 크다. 금융지원은 언젠가 자영업자가 갚아야 할 빚이다.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린다. 이날 간담회에서도 남창우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원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소상공인 매출회복이 지연됨에 따라 만기연장·상환유예 추가연장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김영일 NICE평가정보 리서치센터장은 “지속연장 시 부실위험이 과도하게 누적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 교수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만기연장 등이 종료되면 상환을 위해서 다른 데서 대출을 끌어 쓸 수밖에 없다”며 “만기연장 등 금융지원의 재연장과 재정지원 등을 통해 자영업자들의 생존의 길을 열어두는 게 향후 경기회복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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