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맹이 없는 '지방 살리기' 대선 공약…SOC정책만 재탕·삼탕

◆ 2022 신년기획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 ④ 35년째 헛도는 지방 공약 ◆

3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공사가 진행 중인 새만금 매립공사 현장. [사진 제공 = 새만금개발청]

전북 지역 최대 현안인 새만금사업은 1987년 노태우 당시 민주정의당 대표가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이후 올해로 35년이 됐다. 선거 때마다 '단골 공약'으로 나오지만 진척은 더디고 지역에 '희망 고문'만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올해 대선에서도 새만금 공약은 어김없이 등장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새만금특위를 출범시켜 정책과제 발굴에 나섰다. 현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대신 금융, 관광, 정보기술(IT) 중심 산업단지를 구축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현 정부의 기조에서 벗어나지 않고 새만금을 그린·디지털 뉴딜의 중심지로 발전시키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그러나 유력 대선후보들이 내세운 새만금 공약 역시 원론에 그치고 있다. 현 정부가 대표적으로 내세운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조차도 지연되면서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의 기본계획 고시가 당초보다 늦어지면서 사업 자체가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새만금사업은 1987년 당시 노태우 대표가 대선 공약으로 내세워 1991년 11월 방조제 건설을 위해 첫 삽을 떴다. 이 사업은 환경 문제와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 추진이 애초 계획보다 지연돼왔다. 우여곡절 끝에 2006년 4월 '바다의 만리장성'으로 불리는 세계 최장 방조제 물막이 공사가 완공됐다. 이후 15년이 지난 작년에야 겨우 1단계 사업이 끝났다.

새만금처럼 대선후보들의 지방 공약은 '재탕' '삼탕'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대부분이고 지방 소멸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없다.

특히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로 지방에는 청년(Youth), 기업(Office), 대학(University)이 점차 존재감을 잃으면서 'YOU'가 없는 지방 대도시마저 소멸 경고등이 켜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선후보들 공약은 전무하다. 30년 내에 지방의 약 40%가 소멸할 것이라는 암울한 예측이 나오고 지방과 수도권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제도와 정책이 발의되고 있다. 그러나 여야 대선후보들은 겉으로는 지방 소멸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수도권 표심을 의식한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이대남(20대 남성)' 등 포퓰리즘 공약만 내세우고 있다.

유력 대선주자인 이 후보와 윤 후보의 지역 공약을 보면 대부분 지방자치단체가 숙원 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안을 건의한 것들이다. 상당수가 철도·도로·공항 등 SOC 사업이 차지하고 있고, 이마저도 재탕이거나 장밋빛 희망에 그치는 수준이다.

부산의 경우 여야 대선후보들은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북항 재개발 추진, 가덕도 신공항 조기 완공 등을 공약으로 내놨다. 최근 이 후보에 이어 윤 후보도 부산 '경부선 지하화' 추진을 추가로 약속했다. 경부선 지하화는 북구 덕천동에서 부산진구 가야동 주차장에 이르는 16.5㎞를 직선(10.7㎞)으로 지하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부산 대개조 비전 선포식'에서 "경부선 철로 지하화는 올해 시작되는 용역 결과에 따라 부산시와 함께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지난해 4·15 총선에서 이를 부산시당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여당의 장밋빛 약속과 달리 현재 상황은 초라하다. 부산시 자체 용역에 따르면 수익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체면을 구겼고, 올해 정부 예산안에도 관련 비용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충북의 경우 여야 대선후보들이 충청권 광역철도망 조기 구축과 청주 도심 통과 추진을 공약에 넣었다. 이 사업은 경제성 부족으로 지난해 6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빠졌었다. 그러나 지역 내 반발이 일자 대선 공약으로 추진했고, 후보들은 표심을 의식해 공약을 채택했다. 또 청주공항 주변 인프라스트럭처 확대를 윤 후보가 공약으로 채택했다.

대구·경북에서는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 조속 추진, 울릉공항 추진,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 건설 등 SOC사업을 여야 대선후보가 공약으로 채택해 대동소이하다.

광주에서는 소형 철도, 소형 공항 등 교통 인프라 확대가 이 후보 공약에 채택됐다. 강원도의 특별자치도 설치 공약도 박근혜정부 시절부터 요구된 숙원 사업으로 대표적인 재탕 공약이다. 이 후보는 '평화특별자치도', 윤 후보는 '경제특별자치도' 설치를 약속했다. 충남도도 현 정부에서 무산된 '가로림만 해양정원 사업'을 '생태복원형 국립공원'으로 명칭을 바꿔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여야 후보가 받아들였다.

지역을 광역경제권으로 묶는 메가시티 조성도 단골 공약이다. 여야 후보들은 부울경 메가시티 조성에 이어 대구·경북 광역경제권, 대전·충남·충북·세종을 묶는 충청권 광역경제권 등을 지역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

조재욱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청년들의 수도권 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 행정구역 대단위 통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등 지방 액션 플랜은 보이지 않는다"며 "이번 대선후보들은 지방 소멸에 대한 심각성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최승균 기자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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