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지선 앞두고 '가짜뉴스'와의 전쟁…경찰, 선거사범 수사 본격화

현재 적발된 선거사범, 절반 이상 허위사실 유포

후보 많은 지방선거…가짜뉴스 확산 경향

2018년 지선 때도 1700여명…SNS 타고 들불처럼

경찰 '5대 선거범죄' 신속·엄정대응

경찰청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개소식.[사진제공=경찰청]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오는 3월 제20대 대통령 선거,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등 양대 선거가 예정된 가운데 경찰의 '가짜뉴스'와의 전쟁도 한층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사범의 추세가 과거 금품선거, 불법동원선거에서 허위사실 공표 등 '거짓말선거'로 옮겨간 만큼 선거 중립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경찰은 신속한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11일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24시간 대응 체제를 갖췄다. 상황실은 전국 277개 경찰관서에서 6월 1일 지방선거일까지 운영된다. 이 기간 경찰은 범죄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신속·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의 주요 단속 대상은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 단체동원 등 이른바 '5대 선거범죄'이다. 경찰은 이미 지난해 11월부터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 해당 범죄에 대한 첩보 수집과 입건 전 조사(내사)·수사를 진행해왔다. 이달 10일 기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335건·517명을 수사해 43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올해 선거에서도 각종 '가짜뉴스'는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 이미 전조는 확인됐다. 현재까지 단속된 선거사범 유형은 허위사실 유포가 287명(55.5%)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금품수수는 115명, 사전선거운동은 52명 등 순이다.

특히 지방선거의 경우 후보자가 많아 네거티브를 위해 허위사실 유포가 확산하는 경향이 있다. 지난해 4·7 재보궐선거 당시 경찰은 선거사범 171명에 대한 내·수사를 펼쳤는데, 단순한 현수막·벽보 훼손 사건(72명)을 제외하면 허위사실 공표 등 '거짓말선거' 사범이 45명(26.3%)으로 가장 많았다.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도 선거법 위반 사범 5187명 중 1752명(33.8%)이 허위사실 공표·비방이었다.

이와 함께 2020년 열린 4·15 총선 때도 경찰이 단속한 선거사범 1350명 가운데 허위사실 공표 행위가 317명(23.5%)으로 현수막·벽보 훼손(230명), 후보자 폭행 등 선거폭력(116명), 기부행위 등 금품선거(109명)를 제치고 가장 많은 유형을 차지했다. 가짜뉴스가 선거 사범의 '대세'가 됐다는 방증이다.

선거를 앞두고 후보 등을 비방할 목적으로 생산되는 가짜뉴스는 불특정 다수에게 매우 빠르게 전파되지만,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데는 시일이 소요될 수밖에 없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대표적인 범죄 유형으로 꼽힌다. 이러한 가짜뉴스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걷잡을 수 없이 퍼지는 경우도 상당하다.

경찰은 공명선거를 위해 가짜뉴스, SNS·언론사 등을 통해 당선 또는 낙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후보자 등을 비방하는 행위 등을 엄정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