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결정에 정부 "법원 판단 아쉽다…17일(월)에 공식입장"

정부는 오늘(14일) 법원이 서울 내 상점·마트·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 및 모든 시설에 대한 청소년 방역패스의 효력을 정지한 것과 관련, "법원의 판단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오늘 입장을 내고 "정부는 법원의 결정 취지와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식적인 정부의 입장은 월요일(오는 17일) 중대본 회의를 거쳐 밝히겠다"고 전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이날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 인사들, 종교인 등 1천23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서울 내의 3천㎡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한 방역패스 조치의 효력이 정지됩니다.

아울러 12∼18세 청소년에 대해서는 17종 시설 전부에서 방역패스의 효력이 정지됩니다.
이강 기자(lee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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