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방역패스 저위험부터 해제 논의 예정…법원 결정에 혼선"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14일 라디오 인터뷰

法 방역패스 효력정지로 저위험시설 해제 논의 '애매'

오미크론 우세종화로 방역 대폭 완화 어려운 상황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방역당국이 법원의 서울 내 상점·마트·백화점(3000㎡)과 12~18세 청소년 등에 대한 방역패스의 효력을 정지한데 대해 논의를 거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손영래(사진)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4일 오후 가톨릭평화방송 cpbc FM라디오 ‘이기상의 뉴스공감’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방역패스를 확대하는 조치를 통해 확진자 규모를 줄였고,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 긴요하고 필요한 조치로 효과도 잘 나타나고 있다”며 “법원은 방역패스의 공익성은 인정하는데 서울시에 대해 백화점·대형마트까지 하는 것은 과도하고, 12~18세는 공익에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손영래 반장은 “방역패스는 미접종의 감염과 전파를 차단해서 전체 유행규모를 줄이고, 의료체계를 보존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안하거나 짧게하기 위한 조치”라며 “법원 결정에 대해선 논의를 거쳐 그 결과를 가지고 대응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방역지표가 개선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의 연이은 방역패스 효력 정지 결정에 따른 혼선도 언급했다.

손 반장은 “고민스러운 부분은 지난해 12월에 방역패스를 확대할 당시에는 확진자가 하루 8000명을 육박하는 시점이었지만, 지금은 유행이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원래 저위험 시설부터 해제를 논의할 예정”이었다며 “법원의 결정이 있어서 논의가 애매해진 부분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방역지표 개선으로 거리두기 조치를 완화할 필요가 있지만 오미크론이 변수”라며 “이달말쯤에는 오미크론이 우세종화가 되고 앞으로는 90% 이상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돼 현재 방역을 대폭 완화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해 사적모임을 일부 2명정도 완화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