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온라인 부동산등기 열람·발급 무료화”

윤석열, 경기도 선대위 출범식 발언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2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 전시장에서 열린 경기도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2022.1.12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2일 ‘석열씨의 심쿵약속’으로 온라인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발급의 전면 무료화를 공약으로 내놨다. ‘심쿵약속’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에 맞서기 위한 윤 후보의 생활밀착형 공약 시리즈다.

윤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온라인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무료화를 통해 국민 불편을 개선하고 작은 부담이라도 덜어 드리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열람 700원, 발급 1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되는데 무료화하겠다는 것이다. 온라인에서 무료로 발급 가능한 주민등록 등·초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과 형평성을 맞추는 효과도 노렸다.

정책본부는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과 전세금이 폭등해 전세 구하기와 내 집 마련은 하늘의 별 따기가 된 현실”이라며 “부동산 거래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의 열람·발급량은 2017년 2187만건에서 2020년 1억 1685만건으로 3년 만에 5배나 급증했고, 2020년 법원이 받은 수수료가 866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심쿵약속 시리즈는 정책본부 내 정책조정실 보좌진으로 구성된 심쿵약속 태스크포스(TF)에서 생산한다. 실무진 12명을 전·현직 국민의힘 보좌진으로 구성했다. 1990년대생 보좌진과 국회에서 잔뼈가 굵은 입법 베테랑 보좌진이 세대 결합을 이룬 구조다.

TF 관계자는 통화에서 “1차로 100여개의 아이디어를 냈고, 당 정책국과 함께 오디션 프로그램 방식으로 검토하는 아이디어 발굴 작업을 매일 진행한다”고 말했다.

손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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