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아이 낳으면 1200만원, 자영업 임대료나눔제 도입”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1일 서울 성수동 ‘할아버지공장’ 카페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1일 서울 성동구 카페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와 저성장·저출생 대책 및 부동산 안정화 등을 망라한 정책 구상을 발표했다. 윤 후보가 종합적 집권 플랜을 공개한 건 사실상 처음이다.

이날 윤 후보는 “대한민국은 세 가지 근본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코로나 상황과 저성장·저출생·양극화 문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위기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해결할 구체적 방법으로 ▶아이를 가진 전 국민 대상 ‘부모급여’ 도입 ▶인구 감소와 저출생 문제에 대응할 신설 부처 설립 ▶임대인과 임차인, 국가가 임대료를 3분의 1씩 나눠 분담하는 임대료 나눔제 등을 제시했다.

윤 후보는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공급 확대 및 주택담보대출비율(LTV) 80% 완화를 약속했다. 에너지 전환의 경우 “원자력발전소를 더욱 안전하게 짓겠다”며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겨냥했다. “2% 정도로 보고 있는 잠재성장률을 4%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선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은 요격이 불가능해 선제 타격 외엔 막을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윤석열 ‘집권 플랜’ 어떤 내용 담겼나

이날 기자회견에서 가장 관심을 끈 건 부모급여 공약이었다. “전 국민 대상으로 ‘부모급여’를 도입해 아이가 태어나면 1년간 매월 100만원의 정액 급여를 받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부모급여를 “재앙적 수준의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변화”라고 설명한 윤 후보는 “1년에 출생하는 숫자가 26만 명 정도인데 (아이 1명당) 1200만원씩 하면 그렇게 큰 금액(국가재정)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다. “월 100만원을 준다고 아이를 낳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질문엔 “아이를 갖겠다는 생각을 하는 데 국가가 도움을 드리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와 함께 아동·가족·인구 등 사회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부처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1개의 통합 부처’가 아닌 ‘복수의 부처’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윤 후보는 이것이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따른 대안인지에 대해선 “딱 대응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다”며 “조금 더 큰 관점에서 우리 사회문제를 폭넓게 보고 대응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성가족부에 대해선 “많은 국민이 기대했던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 설립 당시 국민이 기대했던 그런 부분은 다양한 국가의 행정 수요에 부응하게 빈틈없이 할 것”이라며 폐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자영업자 지원 공약에 대해선 “임대료의 3분의 1을 국가가 부담하고, 남은 3분의 2는 금융대출 뒤 상환 금액에서 임대료와 공과금의 절반을 면제하고, 다시 나머진 국가가 정부 재정을 통해 분담하겠다”고 밝혔다. 임대인의 임대료 손실분은 코로나 종식 뒤 세액공제로 보전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여기에 50조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가 재정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이재명 후보의 정책과 무엇이 다르냐”는 질문엔 “공정한 경쟁을 위해선 기초적인 사회안전망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해선 “그 부분은 국민이 판단할 문제”라며 말을 아꼈다.

윤 후보의 이날 기자회견은 화법과 방식, 장소 등에서 과거와 달라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윤 후보는 2주 전 경북 선대위 출범식에선 “국민 약탈” “삼류 바보”와 같이 원고에 없던 거친 표현을 썼었다. 반면에 이날 윤 후보는 프레젠테이션(PT)과 함께 준비된 원고를 읽어갔으며 특유의 큰 제스처나 이른바 ‘도리도리’도 거의 하지 않았다. 9분간의 모두발언 뒤 45분간 이어진 질의응답에선 연단에서 내려와 ‘스탠딩 형식’으로 답했다. 선대본부 관계자는 “전날 밤 11시까지 정책 발표는 물론 어투와 제스처까지 신경 쓰며 기자회견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엔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 방역 대책 토론회에 참석해 “환기 정도에 따라 감염 전파에 차이가 있다는 것은 질병관리청 자료로도 확인된 사실”이라며 “시설별로 체계적인 환기 등급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환기 등급제를 통해 환기가 잘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다. 윤 후보는 현 정부의 방역 대책이 “비과학적이고 무리한 측면이 많다”며 “만원버스와 지하철에는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으면서 마트, 백화점에는 적용한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최근 윤 후보의 행보에 대해 “보폭과 메시지 모두 넓고 선명해졌다”고 평가하는 이가 늘었다. 윤 후보는 지난주 지하철역 인사와 이마트 장보기 등을 했고 ‘병사 월급 200만원’ ‘성범죄 처벌 강화, 무고죄 처벌 강화’와 같은 단문 메시지를 냈다. 이날도 페이스북에 “9시 영업제한 철회”를 올렸다. 윤 후보는 최근 선대본부 참모들에게 “시민은 장황하게 가르치려 드는 사람을 싫어하는 것 같다. 간결하게 국민에게 직접 말씀드리는 게 정치 같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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