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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윤석열 “‘방역패스’ 확대 적용, 비과학적…데이터 기반 정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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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기저질환자, 물건 마음대로 못 사게 돼”

“만원버스·지하철은 방역패스 제외…이해 안돼”

헤럴드경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실내공기 과학적 방역관리 방안과 대안 모색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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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11일 정부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정책이 전날부터 백화점, 대형마트 등으로 확대 적용된 것에 대해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치는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정부의 방역 정책은 과학적 분석이나 역학자료를 바탕으로 하지 않은 비과학적이고 무리한 측면이 많다는 점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실내공기 과학적 방역관리 방안과 대안 모색 토론회’에 참석해 “일반 미접종자는 물론이고 임산부, 기저질환자와 같이 불가피하게 백신 접종을 못한 분들은 출입이 어려워 물건 하나 마음대로 사기 어렵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주 출근길 지하철도 타고 마트에서 장도 봤다”며 “사람이 많아서 움직이기 어려운 만원버스, 지하철은 방역패스 적용 받지 않으면서 시간대에 따라 다르지만 비교적 사람 간격이 여유로운 마트와 백화점은 방역패스 적용한다는 게 이해가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방역은 오로지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 정책이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실내 출입 여부 기준으로 실내 공간 크기, 시설 환기 수준이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기 등급제 적용도 주장하고 나섰다. 윤 후보는 “공간이 클수록 바이러스 노출 확률이 줄어드는데 크기 고려 없는 현행 방역 정책은 그야말로 비과학적”이라며 “바닥 면적뿐만 아니라 천정 높이까지 종합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환기 정도에 따라 감염 전파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질병관리청 자료로도 확인된 사실”이라며 “지금이라도 시설 별로 체계적인 환기 등급제 적용이 검토돼야 한다. 국공립 기관부터 (환기 등급제를) 우선적용 시작하고 민간시설의 경우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또,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 고위험 시설과 소상공인 업장의 실내 바이러스 저감 장치에 대한 정부의 별도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는 코로나만이 아닌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또 다른 바이러스에 대비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hwshi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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