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피살공무원 변호인, 검·경 4곳서 통신조회 당했다

사찰 DNA 없다던 정부, 민간인까지 무차별 조회

문재인 정부 수사 당국이 야당 정치인, 언론인에 이어 민간인까지 통신 조회를 벌인 것으로 속속 확인되고 있다. “우리에겐 사찰 유전자(DNA)가 없다”(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던 문재인 정부에서 ‘무차별 사찰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야당은 “문 정부 5년 동안 감찰, 보안 등을 빙자한 불법 사찰이 이뤄졌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야당 대선 후보였던 2012년 불거진 당시 정부의 민간인 불법 사찰 논란에 대해 “노무현 정부 때였다면 탄핵 이야기가 열 번도 더 나왔을 것”이라고 했었다. 하지만 지금 현 정권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찰 의혹에는 침묵하고 있다.

검경은 2019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유족 측 법률 대리인의 통신 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당사자인 김기윤 변호사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 인천지검, 서울 서초경찰서 등 수사 기관 4곳으로부터 작년 2월부터 11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통신 자료를 조회당했다”고 밝혔다.

이 중 작년 11월 8일 이뤄진 인천지검의 김 변호사 통신 조회의 경우, 최근 통신 조회 사실을 밝힌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같은 날, 같은 공문 번호(인천지검 2021-6207)였다. 문 대통령 비판 대자보 게시 활동을 이어온 청년시민단체 ‘신전대협’ 회원들도 마찬가지로 같은 날, 같은 공문으로 통신 자료 조회를 당한 사실도 최근 드러났다. 인천지검은 같은 날 다른 공문으로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기자에 대해서도 통신 자료를 조회하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정부에 비판적인 인사들에 대해 무분별하게 통신 자료를 조회했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했다.

법조계에선 “인천지검이 최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사건을 수사하면서 윤 의원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통화 상대방을 확인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왔다. 인천지검은 2020년 총선 당시 윤 의원 캠프의 매크로 의혹에 대해 작년 11월 강제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윤 의원은 강 변호사, 김 기자 등 인천지검의 통신 자료 조회 대상 상당수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지검의 통신 자료 조회 대상에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팬카페에서 활동하는 60대 주부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 법조인은 “윤 의원과 접점이 없는 민간인까지 통신 자료 조회한 것은 납득 가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윤석열 후보 팬카페 회원인 50대 주부의 통신 자료를 들여다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주부는 언론 인터뷰에서 “고위 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공수처가 평범한 주부인 내 통신 자료를 조회했다고 하니 너무 황당하고 무섭다”고 했다.

[김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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