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열명 중 아홉은 백신 접종했는데.. '방역패스' 실효성 있을까

[열린라디오 YTN]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20:20~21:00)
■ 방송일 : 2022년 1월 8일 (토요일)
■ 진행 : 김양원 PD
■ 대담 : 송영훈 뉴스톱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팩트체크] 열명 중 아홉은 백신 접종했는데.. '방역패스' 실효성 있을까

◇ 김양원 PD(이하 김양원)> 두 번째 팩트체크 주제로 넘어가볼까요?

◆ 송영훈 기자(이하 송영훈)> 코로나19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한 방역패스, 구체적으로는 접종증명 또는 검사음성확인제를 강화하려는 정부의 방침에 법원이 제동을 걸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백신 미접종자가 학원, 독서실 등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한 것은 교육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고, 이에 대해 정부는 백신 미접종자 감염을 줄이고 위중증 환자로 인한 의료체계 부담을 덜기 위해선 당분간 방역패스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한켠에서는 이미 백신 접종률이 90%에 이르는 상황이면 방역패스의 실효성이 없는 거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백신을 맞을 사람은 거의 다 맞았다는 거죠.

◇ 김양원> 실제로 접종률이 꽤 높아졌죠?

◆ 송영훈>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5일 0시 기준으로 백신을 2차 접종까지 한 사람은 4천267만9천758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접종률은 83.2%, 18세 이상 접종률은 93.4%가 넘습니다. 이 같은 통계를 보면 방역패스를 강화해도 접종률이 확연하게 더 올라가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실제로 식당, 카페 등으로 방역패스가 확대된 지난달 6일 2차 접종률은 80.5%, 18세 이상은 91.7%였습니다. 약 한 달 전인데 상승 폭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백신 접종을 할 수 없는 건강상의 이유가 있으신 분들이나, 백신에 대해 맹목적일 정도로 부정적인 신념을 가지고 기피하시는 분들을 감안하면 앞으로 추가상승 여력은 더 없어 보입니다.

◇ 김양원> 그렇다면 방역패스가 더 이상 실효성이 없다고 봐야 하는 건가요?

◆ 송영훈> 앞서 말씀드린 법원의 판단에 대한 정부의 입장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데요. 방역 당국도 지금은 방역패스 확대로 접종률 상승을 기대한다기보다는 미접종자들에 대한 감염 확산을 막는 데 의미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최근 8주간 발생한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는 3천598명인데 이 가운데 백신 미접종자가 1천910명으로 절반이 넘는 53.1%를 차지했습니다. 또 사망자는 1천818명인데, 백신 미접종자가 967명, 53.2%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국내 백신 미접종자가 성인 인구의 7% 미만인데도, 전체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미접종자에서 발생하고 있는 셈입니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위드 코로나' 시행 한 달 만에 다시 방역 강화로 돌아선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위중증 환자의 급증이었습니다. 위드 코로나 전환 후 위중증 환자가 예상 밖으로 늘면서 병상 부족 상황이 심각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병상 부족은 코로나19는 물론 다른 질환을 앓는 분들에게는 큰 타격을 주게 됩니다,

◇ 김양원> 현재 방역패스 실시의 목적은 이전처럼 접종률 상승의 효과보는 위중증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미접종자에 대한 감염을 차단하려는 예방적 수단으로 볼 수 있겠군요.

◆ 송영훈> 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접종률을 더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진 않는다. 현재로선 미접종자의 감염을 막아 위중증 환자를 줄이고 의료체계의 여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미접종자의 감염 위험이 줄고 의료체계 부담이 경감되면 단계적으로 방역패스를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위드 코로나 중단 등 방역 정책의 실패에 따른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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