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의존도 높은 초고난도 문항 없앨 것"…이재명, 교육 공약 발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수능 시험에서 사교육 의존도가 높은 초고난도 문항 출제를 없애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선대위 교육대전환위원회는 오늘(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교육 분야 8대 공약을 공개했습니다.

8대 공약은 돌봄 국가책임, 디지털 전환 교육, 공교육 국가책임 확대, 행복한 지요일(지역학습일) 도입, 대입 공정성 강화, 동반성장 고등교육 생태계 조성, 학문 강국 건설, 평생학습 체제 전환 등입니다.

우선 이 후보는 대학 입시 공정성 강화를 위한 개편 방안으로 "'대입 공정성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수시전형 전 과정을 모니터링해 선발 결과를 분석한 후 학생과 학부모에게 정보를 제공하겠다"며 "수시전형 입시 부정은 꿈도 꾸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수능 초고난도 문항 출제를 없애겠다"면서 "수능 문항을 고교 교육과정 범위에서 출제할 수 있도록 출제와 검토과정에 교사 참여의 폭을 확대하고, 대학생이 수능 문항 검토에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의 교육 공약은 돌봄에서 평생교육까지 국가책임교육을 확고히 하고 교육 기회를 공정하게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 후보는 돌봄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단계적으로 통합하고 초등학생 오후 3시 '동시 하교제'와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 시간을 7시까지 연장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또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구축하고,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까지 단계적으로 줄여 교육여건을 개선한다는 공약도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동시에 지역 혁신 대학들이 교수·연구인력·교육 프로그램을 공유하는 '공유대학'을 추진하고, 대학평가제도를 효율화하며, 전문대학이 참여하는 '평생학습시민대학' 플랫폼을 신설해 평생학습을 늘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8대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대략 10조 원가량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교육대전환위는 추산했습니다.

이 후보는 "더는 금수저와 흙수저라는 말이 대물림돼선 안 된다"라며 "교육 기회의 사다리를 더 공평하고 단단하게 세울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허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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