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자료 조회’ 논란에도…與 “공수처 인력·예산 대폭 보강”

더불어민주당이 7일 선거대책위원회 사법개혁특위를 출범시키고, 이재명 대선 후보의 검찰·법원 개혁 공약 마련에 착수했다. 특히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특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인력·예산 확대 계획을 밝히는 등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을 계승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선대위 사법개혁특위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사법개혁 공약을 만들 특위 위원장엔 김용민 의원(가운데), 김남준 변호사(오른쪽)이 임명됐다. 국회사진기자단

송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특위 출범식에서 “우리나라 사법은 여러 가지로 개선할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재명의 대전환으로 사법을 대전환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최근 언론인 140여 명과 야당 국회의원 84명에 대한 통신자료 조회로 논란을 일으킨 공수처에 대해서도 “기관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무조건 대폭 인력과 예산을 보강해서 수사능력을 갖추도록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기소독점률을 깨고 부정한 검사를 기소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만들어졌는데, 검사가 25명, 수사관이 40여 명에 불과하다. 대한민국 검찰은 2,500명, 100배의 조직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를 댔다.

특위 부위원장에 임명된 황운하 의원도 공수처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황 의원은 “공수처가 사실상 무력화됐다. 검찰에 의해 조롱이 됐다”며 “인력과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의 ‘공수처 인력·예산 확대’ 주장은 최근 통신자료 조회 논란에 대해 “합법적인 행위”라고 보는 민주당 지도부의 인식과 궤를 같이한다. 앞서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통신자료 조회 논란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에 따른 합법 행위”라며 “합법적인 통신자료 조회를 두고 야당이 사찰이라고 떼를 썼다”고 말했다. 김진욱 공수처장도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에 나와 “검·경도 하는데 왜 저희만 가지고 사찰이라 하느냐”고 항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공수처 인력·예산 확대 발언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야수처(야당 수사처)’의 역할을 너무나 잘하고 있는 공수처에 대해 든든한 지원군이 민주당이란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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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의원 전면 배치…“시도 못 한 법원 개혁도 해낼 것”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선대위 사법개혁특위 출범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이탄희·황운하 부위원장, 송영길 대표, 김용민·김남준 위원장. 국회사진기자단

이날 출범한 사법개혁특위엔 김용민 위원장을 비롯해 김승원·민형배·이탄희·황운하 의원 등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주장을 펼쳐온 ‘처럼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019년 9월 법무부 법무·검찰 개혁위원장으로 임명했던 김남준 변호사도 공동 위원장에 임명됐다. 여당 내부에서 “한동안 뜸했던 검찰개혁 논의에 다시 시동이 걸린 것”이란 평가가 나온 이유다.

이 후보의 검찰·법원 개혁 공약을 만들 사법개혁 특위는 ‘이재명식 사법 대전환 과제’로 ▲디지털 대전환에 따른 사법시스템 ▲디지털 증거개입 검토 ▲수사·기소 분리 등을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온 검찰 개혁에 더해, 법원 개혁을 시도하겠다는 뜻도 나타냈다. 김남준 변호사는 “개혁은 중단이 없어야 한다”며 “시도도 못 해봤던 법원 개혁도 해내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들의 구상이 이 후보 공약으로 최종 채택될지는 미지수다. 이날 이 후보는 출범식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고, 별도의 서면 축사도 전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선대위 사법개혁 특위 관계자는 “당연히 대선 공약의 최종 결정자는 이 후보 본인”이라고 말했다.

오현석oh.hyunseok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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