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의장 "여야 '0선 후보' 검증·토론 필요... 단계적 개헌하자"

신년 기자회견 및 간담회
여야 후보에 개헌 논의 촉구

박병석 국회의장이 6일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박병석 국회의장이 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오는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는 '단계적 개헌'을 제안했다. 5년 단임 대통령제를 '승자 독식제도'로 규정하고 "권력을 남용하지 않겠다"는 선의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거대 양당 대선후보의 개헌에 대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박 의장은 개헌이 필요한 이유로 '국민 통합'을 꼽았다. 거대 양당이 집권을 위해 극한 대립을 벌이는 현 대통령 제도가 사회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만큼 권력을 나누고 협력하고 포용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 의장은 4년 중임제, 내각제 등 구체적 정부 형태를 언급하지 않았으나 "국민 통합으로 가는 길은 개헌"이라며 수차례 강조했다.

단계적 개헌을 위해 대선후보들이 대선 전 개헌 의사를 분명히 밝힐 것을 강조했다. 박 의장은 "권력은 자기 지속성, 자기 확대성이 있어서 그걸 제도로 제약해야만 가능하다"고 했다. 모든 대선후보들이 당선 후 청와대에 들어서는 순간 스스로 권력을 내려놓는 권력구조 개헌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전에 개헌 의지를 밝히라는 요구다.

대선후보들이 동의한다면 구성돼 있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개헌 논의를 당장 시작해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게 박 의장의 로드맵이다. 박 의장은 "어떤 분야에서 합의가 되면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고, 권력구조같이 민감한 문제는 또 논의해서 2년 뒤 총선에서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걸 제안한다"고 설명했다.

'6선 의원' 출신의 박 의장은 이른바 '0선' 출신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적극적인 토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장은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또 국민이 코로나19 상황에서 강력한 리더십을 원하는 게 아닌가"라면서도 여야 후보들을 향해 "국민에게 자기를 드러내고 언론의 검증을 제대로 받지 않은 분들"이라고 했다. 국회의장이 나서서 후보 토론회를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상황에 따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에 대한 소신도 밝혔다. "언론 자유의 본질을 해쳐선 안 되나 언론으로부터 당한 피해에 관해서는 즉각적이고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히면서다. 박 의장은 지난해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에 제동을 걸고 여야가 언론·미디어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논의를 이어가도록 중재했다. 그는 이날 "(여야가) 합의된 분야는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