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때린 李 “실효성 낮은 월세공제, 난 2달치 돌려받게 해주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일 부산 강서구 엘코델타 스마트시티 스마트빌리지에서 부산 일정을 마무리한 뒤 손인사를 하며 떠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부동산 공약으로 “월세 공제율을 높이겠다”는 내용을 내놨다. 현 정부에선 월세 세액공제율이 낮아 세입자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다.

이 후보는 2일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월세는 코끼리, 공제는 쥐꼬리? 월세 공제를 늘려 부담을 낮추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처럼 밝혔다.

이 후보는 “거주 형태 변화로 월세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자산이 적고 소득이 낮은 청년층일수록 높은 월세를 따라갈 수가 없다”며 “월세 부담보다 낮은 은행 이자로 전세를 얻고 싶지만, 전세 구하기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이러니 전세에서 월세 전환은 세입자에게 공포에 가깝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월세 공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전체 월세 가구 400만 중에 약 12%만 공제 혜택을 받고 있다”며 “공제 규모가 한 달 치에 불과하고 되돌려 받을 세금이 적어 아예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는 등 실효성이 낮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월공제 도입 ▶공제율 제고 ▶공제 대상 주택가격 기준 완화 등 세 가지 방법을 통해 월세 주거 국민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최대 5년 전 월세까지 공제받도록 이월공제를 도입하겠다”며 “지금 소득이 적어 공제 한도를 못 채운다면 기부금 공제처럼 최대 5년 뒤까지 이월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어 “적어도 2달 치 월세를 되돌려 받도록 공제율을 높이겠다”며 “연 월세액의 10~12% 공제율을 15~17%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제 대상 주택가격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세입자가 월세 공제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며 “기준시가 3억 이하 주택에만 적용하던 것을 5억 이하 주택까지 확대하겠다. 세입자와 청년의 월세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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