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한 해의 마지막날 의료계의 민감 이슈인 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공약으로 내놨다. 이 후보는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공약 발표회에서 “시골엔 수술이 필요한 응급환자가 발생해도 담당할 전문 의료진이 없어 생사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환자가 너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는데 불합리하게 만약 계속 방해된다면 반대를 무릅쓰고 권한으로 관철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공의료 인력 확충 시도에 격한 반대 의사를 드러내 온 의사협회 등과의 충돌도 불사하겠다는 의미다. 이 후보는 “권한은 토론으로 합의할 수 없다면 사용해서 해결하라고 국민이 투표로 부여한 것”이라며 “계곡 정비를 할 때도 경기도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니 수용한 것처럼 의사 단체도 충분히 설명하면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초 이날 공약 발표는 선거대책위원회 포용복지국가위원회 소속인 김성주 의원이 맡을 계획이었다. 이날 오전 올해 마지막 현장 일정으로 경기 고양시의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인 '고양자인메디병원'을 방문한 뒤 이 후보는 선대위에 직접 발표하겠다고 통보했다. 이 병원은 지난 21일 전체 200개 병상을 코로나19 전담 병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이 후보는 공약 발표에 앞서 “나의 정치 인생 출발점이 공공의료원 확보 운동인데 그걸로 제가 수배까지 됐다가 정치를 통해 직접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판단에 정치를 하게 됐다”며 “공공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에 다른 것과 달리 제가 직접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현장 간담회에서 “병상을 더 확보해도 의료진이 부족해서 전체 병상을 충분히 사용하기 어렵다”는 의료진의 목소리가 전달된 것도 직접 발표의 배경으로 작용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및 의료불평등 해소를 위한 '공공의료 확충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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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발표된 공약은 지난해 8월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의대 정원 증원, 공공의대 신설 등 공공의료 확충 계획보다 한걸음 더 나아간 내용이었다. 당시 정부의 계획은 대한전공의협회의 파업 등 의사 이익단체의 반발과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겹치면서 무기한 유보됐다.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이 후보는 “의대 정원은 합리적으로 증원하되 운영을 내실화해 의학 교육의 질을 높이겠다”며 “공공·필수 의료 분야의 인력 양성을 위해 국립보건의료전문대학원을 설립하겠다”고 말했다. “각 지역의 의대와 간호대에선 해당 지역 인재를 육성해 지역의사제와 지역간호제를 도입할 수 있게 하겠다”고도 말했다.
의대 신설에 대해선 “전국을 70군데로 나눈 중(中)진료권별로 공공병원 1개 이상은 확보하겠다”며 “의대가 없는 지역엔 의대를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국립대병원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 민간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겠다”며 “필요하다면 민간병원을 인수해 공공의료 역할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1일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으로 지정된 경기도 고양시 자인메디병원을 방문해 병원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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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발표는 이 후보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악화된 민심을 돌파하기 위한 승부수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경선 캠프 때부터 선거 전략을 담당한 선대위의 한 관계자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도하다가 위중증 환자가 급증하고 병상 부족 사태에 직면하게 된 건 우리의 기대나 전망에서 완전히 벗어난 일”이라며 “이 후보가 선제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강화하자고 요청하긴 했지만 방역 상황 빨리 개선되지 않고 경제적 손실이 눈덩이처럼 쌓여가는 건 여당 후보에겐 큰 부담”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실 보상을 위해 “추경은 당연히 앞으로 더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동안 추가 추경의 필요성에 대해 이 후보는 국회로 공을 넘기며 소극적인 동의만 해왔다. 하지만 이날은 “최소한 제가 제시한 25조원은 훨씬 넘어서는 규모로 준비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같은 날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송영길 대표도 “소상공인에게 충분한 선(先)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부와 추경 여부를 적극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송승환 기자 song.seunghw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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