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부동산 실패"란 이재명 ”그린벨트 훼손해서라도 공급 확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30일 인천해양경찰서 전용부두에 위치한 서해5도 특별경비단을 방문해 경비함으로 향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30일 “(집권하면) 최대한 진영을 가리지 않는 협치정부·통합정부·실용내각 쪽으로 가려고 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가능하면 선거 과정에서 연합해낼 수 있다면 훨씬 낫지 않나 기대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후보는 또 ‘집권 시 헌법상 내각제적 요소를 받아들일 용의가 있느냐’는 패널의 물음에 “책임총리제는 최소한 헌법에 있는 제도 법률 내에서는 최대한 활용하자는 입장이다. 국회 추천제로 추천을 받을 수도 있다”고 했다. 또 ‘당선될 경우 예비 내각 명단을 갖고 있느냐’는 물음에 “생각은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후보는 이날 여러 부문에서 문재인 정부 실정을 비판하며 차별화 면모를 부각하려 했다. 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부동산 거래세와 보유세가 동시에 올라갔다. 일종의 정책 실패”로 규정했다.

이 후보가 내세운 공급 대책은 그린벨트 해제다. 그는 “시장이 강력한 (공급) 요구를 하기 때문에 추가 여지가 있다면 일부 그린벨트 훼손을 통한 택지 공급도 유연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심 재건축·재개발에서 용적률·층수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유연하게 받아들이자”고도 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두고는 “지킬 수 없는 합의는 하지 말아야 하는데, 또 합의했으면 지켜야 하는데 충분히 지키지 못했던 측면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빌미가 됐다”고 지적한 뒤 “북한에 할 말은 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 “최대한 신속하게 전시작전권을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세계에서 독립 주권국가가 군사작전권을 다른 나라에 맡기고 있는 예가 없지 않으냐”면서다. 이 후보는 “그냥 환수하면 되지 무슨 조건을 거쳐서 무슨 능력이 검증되면 하겠다는 것인지… 그러나 합의했으니 그 절차를 지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8일 “같은 일을 한다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중 비정규직의 보수가 높아야 정상”이라고 했던 이 후보는 이날 토론회에서도 “세계적으로 보면 비정규직·임시직 일자리의 노임 단가가 더 높다. 그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가 내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두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다 만드는 게 정의냐. 그 생각도 교정할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다.

당내에서 반발이 있었던 ‘사법고시 일부 부활’ 주장도 재등장했다. 이 후보는 “로스쿨을 통하지 않고도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자”고 말했다.

이 후보는 토론회 후 서해 북방한계선(NLL) 경비를 담당하는 해양경찰청 소속 서해5도 특별경비단을 방문해 “영토 주권과 해양 주권은 존중돼야 하고 우리 어민의 안전과 수산자원은 보호돼야 하므로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은 원칙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무관용·강경 조치를 주문했다. 그러면서도 “중국과 우리나라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라 표현될 만큼 매우 중요한 관계”라고 했다. 그가 안보 현장을 찾은 것은 후보 확정 후 처음이다.

이날 민주당은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천정배 전 의원을 비롯한 탈당 인사들의 입당식을 열었다. 유성엽·최경환·김유정 전 의원 등 2016년 국민의당 등으로 적을 옮긴 호남·비문재인계 전직 의원 등 10여 명이 민주당으로 복당했다. 지난해 21대 총선 공천에서 배제되자 탈당했던 민병두 전 의원도 함께 복당했다.

김준영·윤지원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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